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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북한전문가가 보는 북한 도발위협의 속내는?
1. 북한의 위협 지속에 따른 반응
□ 북한의 도발 위협 상승
ㅇ 지난 2월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의 행보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4.3일 북한 개성공단 출경차단 조치에 따라 대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아울러 독일 내에서도 젊은 독재자 김정은의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ㅇ 독일 시사주간지 Focus는 북한이 한국과 동맹국인 미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에 한국과 미국은 무력 과시로 응답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는 근본적으로 북한이 존재한 이래 지속되어왔으나, 몇 주 전부터 상호간의 위협 수위가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함
□ 북한 위협 빈도 및 강도는 증가, 그러나 전쟁 발발 가능성은 적음
ㅇ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의 북한 전문가 페니히(Werner Pfennig)는 북한의 위협과 이에 대한 반응의 강도와 빈도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ㅇ 그러나 Focus는 유명 북한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쟁 발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도하고, 이는 북한이 미국의 공격에 살아남을 수 없고, 미국 역시 추가적인 전쟁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함
2. 북한 전문가가 보는 현 북한의 행보 분석
□ 북한의 위협 자각
ㅇ 페니히에 따르면, UN이 북한의 로켓 및 핵실험 테스트 금지 조항 위반에 따라 대북한 제재를 확대함으로써 김정은이 미국, 한국과 일본에 대해 군사적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며 미국과 한국은 공동 군사작전을 통해 군사력을 과시 중
□ 미국과 한국의 공격적인 반응
ㅇ 페니히는 미국이 수개월에 걸쳐 북한과의 국경지대에 군사 작전을 실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다고 주장
ㅇ 페니히는 북한이 미국행 로켓을 보유한다는 발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하며, 군사적 도발에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 역시 다소 신중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ㅇ 반면, 베를린 자유대학의 발바흐(Eric Ballbach)는 동료인 페니히와는 달리, 현재 미국의 유보적인 반응을 볼 때, 미국 구축함 McCain호의 한반도 이동 배치는 상징적인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
□ ‘적’이 필요한 김정은
ㅇ 발바흐는 북한이 국민들의 관심을 악화된 경제 상황 등 내부 문제로부터 돌리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을 필요로 한다고 전함. 즉, 발바흐는 북한 정부가 이러한 위기에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
□ 압박 전술로 인한 이익
ㅇ 페니히는 북한 정권의 압박 전술이 대부분 성공하였고, 북한은 최후의 마지노선까지의 위협을 통해 식료품 조달이나 대화 등을 이끌어왔다고 지적
□ 상처받은 김정은의 자존심
ㅇ 페니히는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자신의 협력 의사를 무시당했다는 데에 대해 실망감을 안고 있다고 평가
ㅇ 일례로 페니히는 김정은이 발표한 신년 축사에서 “사회주의 경제에서 급진적인 변화를 원한다”고 밝힌 점은 현 시스템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이라고 평가
ㅇ 이 외에도 김정은은 90년대 초 남한과의 협력 관계를 회상했다고 전하며, 김정은의 권력 승계 이후 이러한 대화를 위한 기회가 수차례 있었다고 지적
ㅇ 그러나, 미국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해야만 대화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은 무시당했다는 감정이 있다고 평가
3. 향후 전망 및 시사점
ㅇ 현재 대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언론의 북한의 행보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독일 내 북한 전문가는 이러한 북한의 행보가 북한의 대내적인 문제와 주변국의 반응 등이 결합된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ㅇ 실질적으로 북한의 내부 정황을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북한이 개성공단 출경 차단 등 강경 조치를 취하는 등 남북관계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연일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대외적 메시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노력과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
출처 : 코트라 (KOT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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