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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과의 무역전쟁 첫 신호탄 발사
- EU 집행위, 중국 태양광제품에 11.8%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 독일 업계, 이해관계 엇갈려 –
- 한국 태양광 수출에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 예상되나, 장기화 시 부정적 영향 배제 못해 -
□ EU, 대 중국 반덤핑 관세 부과로 무역전쟁 일촉즉발 상황
○ EU, 중국 태양광제품에 11.8% 반덤핑 관세 부과
- EU 집행위는 6월 4일 다수 회원국의 비판에도 예상된 바와 같이 중국 태양광제품에 11.8%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 부과
- EU는 우선 평균 11.8%의 비교적 낮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선에서 그쳤으나, 중국이 EU와의 지속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8월 6일부로 47.6%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
- 카렐 드 휴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중국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는 법적으로 국제무역규정에 준수한 것이라고 밝히고, EU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난을 거부
- EU는 동시에 중국과의 합의에 기대를 걸고 있음.
○ EU의 대 중국 반덤핑 관세 부과 배경
- EU 집행위가 중국의 저가 태양광모듈 수입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된 것은 유럽 태양광 이니셔티브 EU Pro Sun의 불만 제기에 기인함. 이 협회는 솔라월드와 같은 다수의 태양광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데, 중국이 수십억 유로에 이르는 국가 차원의 지원으로 공정거래를 저해하고, 유럽 내 태양광 모듈을 덤핑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며 EU 집행위에 제소
- 이에 EU 집행위는 시장과 일부 중국 기업을 수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이러한 제소 내용을 확인
- 2012년 중국 태양광 업계는 총 210억 유로 규모의 제품을 EU 시장 내에서 판매했으며, 이 때문에 유럽 태양광산업의 입지 약화로 다수 기업이 파산하거나 현재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
- 중국 태양광기업도 현재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부분적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유지되는 실정
중국 Yingli Solar의 태양광 모듈 공장 전경
자료원: PV-Magazine.com
□ 대중국 반덤핑 관세 부과에 따른 각계 반응
○ 독일 정부, 무역전쟁 위험 경고
- 이미 다수의 EU 회원국이 이러한 EU 집행위의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독일 역시 대 중국 임시 반덤핑 관세 부과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한 바 있음.
- 뢰슬러 독일 경제부장관은 “우리는 이러한 대책을 중대한 오류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무역전쟁 위험에 대해 경고
- 이번 EU의 결정은 독일 업계를 양분하는데, 유럽 태양광 이니셔티브 EU Pro Sun은 부담을 덜었다는 반응을 보임. 니취케(Milan Nitzschke) 협회 회장은 중국의 덤핑 판매가 유럽 태양광산업 내 수천 개의 일자리와 60여 개의 공장 폐쇄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이제 중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제안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덤핑 관세에 반대 입장을 보인 독일의 Wacker Chemie의 슈타우디글 대표는 이러한 결정이 잘못된 신호라고 지적하고 중국과 EU와의 무역전쟁 첨예화가 독일 수출산업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함. Wacker Chemie는 태양광 모듈의 원자재인 폴리실리콘 제조사로 다수 중국 기업에 납품 중
- 하지만 슈타우디글은 이번 EU 집행위의 결정이 기존에 거론됐던 47%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보다는 더 낫다는 의사를 밝힘.
- 반덤핑 관세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 태양광 기구인 Afase(Alliance for Affordable Solar Energy)는 합의점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중국에서 태양광 모듈을 수입하는 IBC 솔라 대표 뫼르슈테트(Udo Moehrstedt)는 47%의 반덤핑 관세를 낮춘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전함.
- 독일 태양광 바이어 J사와 G사는 중국 제품의 대안으로 다른 기업을 적극적으로 물색 중이며, 한국 기업과의 거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중국의 태양광 모듈 반덤핑관세 부과는 차후 기타 이 분야 기업에 신규 거래선 발굴의 기회로 제공될 여지가 많음.
○ 향후 중국-EU 무역전쟁 첨예화 우려
-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카렐 드 휴흐트는 강자의 입장에서 협상할 것으로 예측하나, 중국은 이미 수일 전 대 EU 및 대미 특수화학제품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향후 쌍방간의 무역전쟁 첨예화 가능성이 부각됨.
- 향후 독일과 기타 EU 회원국이 오는 12월로 예정된 EU 집행위의 최종 결정 여부는 미지수
- 반덤핑 관세 적용 시기는 약 5년으로 예상되며, 실질적으로 27개의 EU 회원국은 이러한 EU 집행위의 결정을 과반수 표결로 철회할 수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 EU의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계기로 EU와 중국 간 무역전쟁이 첨예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는 가운데, 이를 통해 향후 글로벌 태양광시장이 미국, 중국, 독일 등의 각축전을 통해 재편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이번 대 중국 조치는 한국 기업에 반사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되나,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기타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됨.
출처 : 코트라(KOT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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