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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발연 산하기관, 이달말 배포
부실투성이인 부산시 산하 공기업의 민간투자사업(본지 지난 18일 자 1·3면 보도)을 관리할 가이드라인이 제작된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공기업·출자·출연기관이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가이드라인 수립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직접적인 계기는 부산교통공사가 PSD(승강장 스크린도어) 사업을 추진하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누락하거나 경제성·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해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보장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적발되면서다.
서병수 시장도 최근 간부회의에서 "다른 공기업에서도 부산교통공사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시는 공사·공단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민간투자사업을 조사 중이다. 또 부산발전연구원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이달까지 예비타당성 검증부터 실시협약 체결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앞서 부산시는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투자자 선정 과정 부실 ▷자기자본비율에 오류가 있는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등을 지적했다. 또 실시협약에 금융기관 대출이자 인하에 따른 이익공유 조항을 제외하는 바람에 52억 원 상당의 재무적 이익이 발생했는데도 환수하지 못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익공유 조항이 있었다면 부산교통공사가 민간사업자에게 25억 원을 받거나 PSD 광고판 운영 기간을 그만큼 단축할 수 있었다.시 유재기 예산담당관은 "민자사업은 어느 분야보다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상시적으로 교육해 예산을 헛되게 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0201.3300122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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