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범석 경제학아카데미

1.

 (1) 무역패턴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2) 자유무역이 국제무역과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쓰시오(20점).

2.

(1) 국제가격의 영향을 받는 소국이 관세를 인상할 때 교역량과 후생변화를 쓰시오(20점).

(2) 국제가격에 영향을 주는 대국이 관세를 인상할 때 교역량과 후생변화를 쓰시오(20점).

3. 

기업들의 리쇼어링, 미중무역분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 상황에 대하여 서술하고 세계경제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논하시오.(30점)

1.

(1) 그래프를 바탕으로 왜 환율 변동이 일어났는지 논하라. (10점)

(2) 무역수지 적자가 15개월째(‘22년 3월~’23년 5월) 지속되고 있다. 환율상승요인과 함께 무역수지 적자 원인을 연관지어 설명하라. (20점)

2.

(1) 좌측 그래프와 우측 그래프를 바탕으로 연도별 현상을 설명하고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하락 요인(경상수지 하락하는 그래프)을 논하시오. (15점)

 (2) 현재 서비스수지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연관지어 서비스 수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25점)

3. 

과거 우리는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무상 원조를 받았었다.

공적개발원조(ODA) 공여국의 경제적 이익과 이를 증진할 방안에 대해 작성하라. (30점)

1. 최근 경향 - 애그플레이션

① 애그플레이션은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합성한 신조어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일반 물가도 동반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②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으로 2019년 국내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은 21.0%로, 1990년 43.1%에서 크게 감소했다.

③ 같은 해 식량자급률(사료용 제외한 식용 기준) 역시 70.3%에서 45.8%로 급감했다. 이는 세계 평균인 102%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④ 최근 5년간(2015~2019년) 밀·콩·옥수수의 자급률은 0.5~9.4%로, 쌀 자급률이 92~105%로 높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2. 공급과 수요에 미치는 영향

① 노동력 손실에 따른 생산 충격과 운송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공급망 물류 제약으로 농식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즉, 운송의 제약 등으로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 투입과 농식품 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며 락다운 및 거리두기 시행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는 농식품 생산차질이 크다.

② 공급에 비해 수요는 안정적이다.

①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나 FTAAP(아태자유무역지대)처럼 다수의 협상국이 참여해 통상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무역자유화협정을 가리킨다.

FTA가 양자간이라면 메가FTA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한다.

②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아태지역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로 2020년 11월 15개국의 서명으로 최종타결됐다.

③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한 경제규모로는 26조 1000억 달러에 달하여 전 세계 GDP의 28.4%를 차지한다. 또한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참여하는 거대 경제권에 해당된다.

2. 특징

① RCEP은 기존 협정에 비해 관세 철폐 적용 범위를 넓혔으며 지식재산권·전자상거래·정부조달 등 최신 무역 규범도 새롭게 포함됐다.

② 관세 철폐율 기준으로 보면 한·아세안 92~94%, 한·일 83%, 한·중국·호주·뉴질랜드 91% 이상으로 합의됐다. 모든 무역 상품에 대해 100% 관세 철폐를 목표하는 CPTPP보다는 다소 느슨한 기준이다.

3. 위협요인과 기회요인

① 한국과 중국, 일본이 동시에 참여한 첫 FTA라는 의미를 넘어 한·일 양국이 체결한 최초의 관세 양허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일 FTA는 2003년부터 4년 넘게 협상을 진행했지만 시장 개방 수준을 둘러싼 첨예한 신경전으로 결국 좌초됐다.

② RCEP 발효로 15개 회원국 간의 무역 규제가 통일되면서 거래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경쟁, 노동, 환경 등 까다로운 분야의 비관세 장벽 제거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③ 한국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 이미 FTA를 맺고 있어 경제적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④ 아세안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 철강 등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기계, 생활소비재 등의 관세 장벽이 대폭 낮아짐에 따라 수출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