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범석 경제학아카데미

[관리반] 3월 15일 이론점검문제(가시 11장2번 ~ 16장3번) 거시완료

[관리반] 3월 15일 이론점검문제 (거시 10장4번 11장1번)

외환위기는 다양한 국제통상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

1.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다. 한국의 1997년 외환위기의 발생원인을 설명하시오. (30점)

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원인을 설명하시오. (20점)

3. 2011년 유럽의 재정위기가 발생하였다. 완전한 자본이동, 유로화로 인한 고정환율제도에서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논하시오. (20점)

4. 2025년 한국경제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1997년 외환위기의 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하시오. (30점)

3월8일 관리반 이론점검(거시 9장1번~거시10장3번)

3월8일 관리반 이론점검(거시6장1번~6장6번)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와 관세부과로 인한 수입감소로 달러강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1. 달러강세로 인하여 미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논하시오. (20점)

2. 달러강세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외환이 유출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 (30점)

3. 양적완화정책의 개념을 쓰고 기준금리의 조정정책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20점)

4. 미국 · 일본 등의 양적완화정책이 미국과 일본 등에 미치는 효과를 논하시오. (30점)

3월1일 관리반 이론점검(거시3장1번~거시5장3번)

3월1일 관리반 이론점검(거시1장1번~거시2장1-1번)

**경제논술 교재 316페이지 참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세계경제에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1. 각국은 미국의 관세부과를 상쇄하려고 자국의 통화가치를 조정하고 있다. 이는 환율전쟁과 연결되는데 환율전쟁의 개념과 사례를 언급하시오.(20점)

2. 환율전쟁은 인근궁핍화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3. 일본은 엔화가치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이로 인한 엔캐리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엔 캐리트레이드의 개념과 청산에 따른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논하시오. (30점)

4. 달러강세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감소할 수 있는데 이는 ‘역 트리핀의 딜레마’와 관련이 있다. 역 트리핀의 딜레마의 개념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논하시오. (20점)

2월22일 관리반 이론점검문제(미시 7장1번 ~21장 3번)

미국은 경상수지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부과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1. 저축 및 투자의 차이에 의해 경상수지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2. 무역수지와 상품수지는 다른 개념이다. 무역수지와 상품수지의 차이점에 대해 논하시오. (20점)

3. 한국의 경우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대미수출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환율의 변동성이 클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30점)

4. 한국의 경상수지를 이루는 항목을 서술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위해 한국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논하시오.(30점)

2월15일 관리반 이론점검문제(미시 4장 1번 ~ 5장 4번)

미국의 관세부과로 미국 내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 미국은 2025년도에 금리인상을 할 수도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한국의 금리인상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금리인상이 왜 발생하는지 설명하시오.(단, 한국은 변동환율제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30점)

2. 한국의 금리인상이 한국의 환율, 경상수지에 미치는 효과를 논하시오. (30점)

3. 미국금리인상으로 한국에서 외국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될 수도 있고 예측과 다르게 유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 2가지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시오. (40점)

 

관리반 미시경제학 3장 수요 및 공급이론 점검문제 해설 강의 입니다.

 

논술관리반 2회차 관세부과 문제 해설과 질문답변 내용입니다.

미시경제학 이론반 관리문제 해설

2장 경제학의 방법론~ 3장 상대가격 까지의 관리문제 해설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 무역투자연구센터는 2025년도 수출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올해보다 2.6% 늘어 7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코트라는 2024년 12월 27일 발간한  2025 수출전망 및 지역별 시장여건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코트라는 2025년을 글로벌 경제질서가 재편되면서 수출 경쟁이 심화하는 중에도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찾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평가했다. 특히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등 고부가가치 산업과 선박, 바이오헬스, 전력 인프라, K-소비재 등 유망 품목이 우리 수출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권역별 해외 시장을 자세히 점검하고 세분화한 전략을 수립한다면 어려운 여건에도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을 것  이라며  내년엔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함께 글로벌 교역에 큰 변화가 있겠지만, 동시에 생기는 기회를 포착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내년도 수출 여건이 현지 수요 변화에 따라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고부가가치 혁신제품의 수요 증가가 우리 수출을 견인하면서 반도체와 선박, 바이오헬스, 화장품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 신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중국은 내수 부진, 대미 수출 관세 상승 등 하방 리스크 요인과 함께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과 첨단산업 투자 확대로 인해 내년도 우리의 대중 수출이 스마트 제조·바이오헬스, 조선기자재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럽은 내년도 경기가 소폭 개선되면서 수입 수요도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구제척으로 우리 바이오헬스 기업의 유럽지역 납품과 위탁생산 확대로 인한 의약품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 중인 아세안과 인도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디지털화 확산,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과 인프라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새로운 수출 기회가 생길 것으로 진단했다. 코트라는 이들 지역에서 우리 기업들이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아세안과 인도 지역에서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컴퓨터, 바이오헬스, 화장품의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1위 품목인 반도체와 2위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0.3%, 11.4%로 집계된다.

반도체 위주의 생산이 가져다 주는 부작용이 무엇인지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인 한계변환율을 통해 설명해보시오. (단, 생산가능곡선은 원점에 대해 오목한 형태이며 X축 재화는 반도체로 가정)

유엔 기준인  초고령사회 에 사상 처음으로 진입하였다. 당초 초고령사회는 2025년에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면서 올해를 넘기기 전 예상보다 일찍 찾아왔다.

2024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전날 기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 )%를 돌파했다. 한국은 2000년 11월 공식적으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뒤 2017년 8월 14.02%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후 7년 4개월 만에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셈이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 추세가 가파른 것으로 알려진 일본조차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10년이 소요됐다. 네덜란드 17년, 이탈리아 20년, 프랑스 29년, 스페인 30년, 덴마크 42년 등 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한 유럽의 주요국들은 수십 년간 초고령사회를 준비할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은 이 기간이 7년 4개월에 불과하다. 한국과 같은 급속한 초고령사회 진입은 지역 소멸, 초저출산 등 다른 사회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구 고령화가 국민연금 고갈과 생산성 약화는 물론 법적 정년 연장 등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 소멸 현상도 여실히 드러났다. 권역별로 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수도권 17.70%, 비수도권 22.38%로 차별화됐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27.18%로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 26.00%, 강원 25.33%, 전북 25.23%, 부산 23.87%, 충남 22.23% 등의 순이었다. 세종이 11.57%로 고령 인구 비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인 경기(16.55%)와 서울(19.41%), 인천(17.63%)은 각각 20%를 밑돌았다.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도 문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신생아 수)은 2000년 1.48명에서 지난해 0.72명으로 급감했다.

정부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노인 소득 보장, 노인 의료 및 돌봄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를 올해 103만 개에서 내년 110만 개로 늘리고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비율이 확 늘어나는 만큼 과거보다 노인 정책에 더 중점을 두고 고민해야 할 시기  라며  노인 일자리와 돌봄 서비스 확대, 시설이 아닌 집에서 지낼 수 있는 체계를 탄탄히 만들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1) 밑줄 친 ( )에 들어갈 숫자를 통해 UN에서 정한 고령화의 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2) 저출생 · 고령화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우리나라의 노동력 부족으로 연결되어 생산가능곡선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대해 그림으로 설명하시오.

미국 에너지부는 현대차의 아이오닉5·아이오닉9과 기아 EV6·EV9,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이 2025년 IRA 혜택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배터리와 핵심 광물 등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소비자 세액 공제 형태로 제공한다.

현대차는 이전까지는 미국 내 생산 등이 아니더라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리스·렌트를 중심으로 친환경차를 판매해 왔다.

현대차는 2024년 10월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를 가동하고 전기차를 본격 현지 생산하기 시작했다.

밑줄 친 내용과 관련하여 생산가능곡선의 변화를 그림을 그려 설명하시오.

학습목표 : 생산가능곡선

생산가능곡선이란 주어진 요소투입량으로 최대한 생산가능한 재화의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생산가능곡선의 가로축과 세로축은 재화의 생산량을 나타낸다. 노동과 자본 그리고 기술이 일정할 때 생산가능곡선의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는지 확인해보자.

▬ 점검문제

X축은 전기차, Y축은 농산물이라고 하고 노동, 자본, 기술이 일정할 때 일반적인 생산가능곡선을 그려보시오.

보통 비용은 눈에 보이는 것 또는 화폐로 측정되는 것만 인식한다.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통해 암묵적 비용도 포함시킨다.

만약 여러분이 자기자본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운영한다고 하자. 어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나열해보시오.

1. 미국이 기준금리를 5.5%에서 5.0%로 인하하였다. (60점)

(가) 미국금리인하의 배경에 대해 서술하시오. (20점)

(나) 미국금리인하 시에도 한국금리는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20점)

(다) 미국금리 인하 시 한국의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 (20점)

   2.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시장, 금융시장, 국제무역 부문에서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  해 작성하시오. (40점)

1. 2022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11번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현재 기준금리는 5.0% ~ 5.5%의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또한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현재 기준금리는 3.5%이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는 2%p 차이가 나고 있다. (50점)

(가) 미국이 한국보다 더 빠르고 긴축적으로 정책을 펼친 이유에 대해 논하시오. (10점)

(나) 한국이 소규모개방경제라고 했을때, 한미 기준금리 역전현상이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20점)

(다) 위와 같은 영향을 받았을 때 한국 은행은 무슨 정책을 펼칠 수 있는지 쓰고 그로 인한 영향을 쓰시오 (20점)

2. 캐리트레이드란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돈을 빌려 금리가 높은 나라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2024년 8월 일본 중앙은행의 0.25%p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에서는 앤캐리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전 세계 주가가 폭락하기도 하였다. (50점)

(가) 엔캐리트레이드를 통해 투자가들이 수익을 얻는 경로를 환율과 이자율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30점)

(나) 엔캐리 트레이드 투자자 입장에서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 따른 위험을 논하시오. (20점)

1. 중국이 EU 상계 관세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키워드를 사용하여 전기차 과잉공급이 우리 나라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시오.

    키워드 :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보복무역, 보호무역, 무역장벽, 우회수출, 전기차 캐즘

2. 심각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을 기성세대는 받을 수 있지만,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세대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에 기성 세대와 청년 세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생각을 서술하시오.

3. 저출생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와 경제력 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은퇴 연령 연장과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있다. 이 해결책의 문제점과 자신의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일본이 마이너스금리에서 벗어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마이너스금리에 대한 설명과 일본금리인상의 영향등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