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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환율제도하의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IS－LM－BP곡선이 균형상태에 있다. 정부지출 증가 시 최종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자본이동은 완전히 자유롭고, IS곡선은 우하향하고, LM곡선은 우상향하며, 환율예상은 정태적이다) ① 환율은 불변이고, 소득수준은 증가한다. ② 환율은 상승하고, 소득수준은 증가한다. ③ 환율은 불변이고, 소득수준은 불변이다. ④ 환율은 하락하고, 소득수준은 불변이다. - 문제분석 고정환율제도이므로 환율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은행은 외환시장에 개입한다. 환율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므로 2번과 4번은 답이 될 수 없다. 또한 자본의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기 때문에 BP곡선 수평선의 형태를 갖는다. -해설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IS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IS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국내이자율이 외국이자율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외국에서 국내로 자본이 유입된다. 자본이 유입되면 환율하락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율하락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은 외환을 매입한다. 외환매입으로 통화량이 증가하면 LM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IS곡선과 LM곡선 모두 우측으로 이동하므로 소득수준은 증가하고 국내이자율과 외국이자율은 같아진다. 고정환율제도에서는 정부지출의 증가에 따른 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이다. - 사례 EU의 경우 유럽중앙은행을 창설하고 각국 통화의 환율을 고정시켜 최종적으로 유로화라는 통화를 발행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EU는 고정환율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자본의 이동성이 매우 높다면 EU 내 경기조정을 위한 통화정책을 포기하더라도 재정정책으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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