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나) (다)
① 증가 상승 증가
② 증가 상승 감소
③ 증가 하락 증가
④ 감소 상승 감소
⑤ 감소 하락 증가
승수효과와 구축효과에 대한 문제이다.
정부가 정부구매 또는 정부지출을 늘리면 소득이 증가하고 한계소비성향만큼 소비가 증가한다.
소비증가로 총수요가 커지면 경기부양효과가 발생한다.
이처럼 정부 지출 증가가 연쇄적으로 민간의 소비 지출 확대로 이어지는 현상을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라고 한다.
국채발행에 따른 재원조달을 하게 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투자감소로 인한 구축효과도 발생한다.
구축효과는 총수요의 감소로 연결된다.
정부 구매 증가 같은 정부의 재정 활동은 채권시장 같은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 구매를 늘리는 데 필요한 재원을 주로 국공채를 발행해 조달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출 활동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늘리든지 빚을 내든지 해야 하는데 세금 인상은 조세 저항과 탈세, 지하경제 조장 등 부작용이 클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구매 증가는 대체로 정부의 빚, 즉 국공채 발행량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채권시장에 국공채 공급을 늘리는 요인이 된다. 이때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채권 가격과 역의 관계에 있는 시중금리는 상승한다. 시중금리 상승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여 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가 발생한다.
정답은 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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