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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시장 개방 후 어느 나라의  X 재에 대한 국내 수요곡선과 국내 공급곡선을 나타낸 그림이다. 현재  X재의 국내가격이 P0일 때, 정부가 수입 관세를 부과하여  X 재의 국내가격이 P1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관세부과를 제외한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 
① 관세부과 후 생산자잉여는 A만큼 감소한다. ② 관세부과 후 경제 전체의 후생은 B＋D만큼 감소한다. ③ 관세부과 후 정부는 C만큼의 관세수입을 얻는다. ④ 관세부과 후 소비자잉여는 A＋B＋C＋D만큼 감소한다. 정답 및 해설 : ⓵ - 문제분석 수입관세에 대한 문제로 해당국이 대국인지 소국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국인지 소국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국내가격에 관세를 더한 것만큼 국내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소국임을 알 수 있다. 관세부과에 따른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 사회적잉여의 변화에 대해 묻고 있으며 난이도는 낮다. -해설 관세를 부과 전 국내가격은 국제가격과 동일하다. 수입재 한 단위에 대해 T만큼의 종량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재의 국내가격은 P1 = P0+T로 상승한다. 관세부과로 국내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잉여는 (A+B+C+D)만큼 감소하고 생산자잉여는 A만큼 증가, 정부는 수입량에 관세를 곱한 C만큼의 관세수입을 얻게 된다.
따라서 관세 부과로 인해 (B+D)만큼의 후생이 감소하는데 이를 사회적 순손실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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