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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2024년 4월 한국에서 발효된다. IPEF 공급망 협정은 중국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 주도로 추진된 세계 최초의 공급망 분야 다자간 국제 협정이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은 2021년 ‘요소수 대란’과 같은 중국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자원 부국인 미국, 호주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5월 다자경제협력체인 IPEF가 미국 주도로 출범했고, 2023년 5월 회원국들이 공급망 협정을 맺었다. 회원국은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등 14개국이다. 회원국들은 2020년 기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9%를 차지했다. 한국은 그동안 값싼 중국산 광물,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 등에 따른 공급망 위기에 취약했다. 하지만 이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면 한국은 공급망 위기 발생 시 IPEF 회원국들과 공동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회원국들이 함께 대체 공급처를 파악하고, 대체 운송 경로를 개발하는 등 협력에 나선다는 것. 이를 테면 중국이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해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IPEF 참여국들이 함께 대체 공급처를 찾아 나설 수 있다. 회원국들은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도 서로 자제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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