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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년 국가직 7급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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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 작성일 2024.02.15 조회수 5927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이 아닌 것은?

① 화폐 보유를 줄이는 데 드는 구두창 비용

② 기존의 가격 메뉴표를 바꾸는 비용

③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소득 재분배

④ 상대가격의 변동성 증가에 의한 자원배분 왜곡

 

-문제분석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가치가 하락합니다.

인플레이션의 경제적 효과를 논할 때는 예상된 인플레이션과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하는데요.

예상된 인플레이션이란 사람들이 물가상승의 정도와 시기를 정확하게 예상하는 경우를 말하며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란 물가상승에 대한 예상이 정확하지 못한 경우 특히 장래의 물가 상승의 정도를 과소평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문제에서 묻고 있는 내용은 예상된 인플레이션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가지 비용을 배제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대표적으로 부와 소득의 재분배가 발생합니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발생으로 원리금 상환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면 채무자는 유리하고 채권자는 손해를 봅니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소득재분배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예상된 인플레이션 때문에 발생합니다.

 

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제주체들은 현금보유를 줄이고자 하며 이로 인해 거래비용, 시간투자비용 또는 환전비용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은유적으로 구두창이 닳는다는 표현으로 사용하여 구두창 비용이라고 합니다.

②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기업들은 가격을 조정해야 하는데 차림표를 새로 인쇄하는 비용이들거나 가격인상에 따른 고객들의 이탈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메뉴비용이라고 합니다.

④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모든 재화의 가격이 일제히 같은 비율로 상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격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상대가격이 변하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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