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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적 통화정책의 전달경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율경로에 따르면 금리하락으로 환율이 상승하여 순수출이 증가하고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② 신용경로에 따르면 예금 및 대출의 감소와 가계ㆍ기업의 대차대조표 악화로 소비와 투자가 증가한다. ③ 자산가격 경로에 따르면 주가와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wealth effect)로 소비가 증가한다. ④ 금리경로에 따르면 단기금리 하락으로 장기금리와 은행금리도 하락하여 소비와 투자가 증가한다. - 문제분석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를 묻는 문제이다.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란 통화량의 변화가 통화정책의 최종목표인 실물경제변수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말한다. 금융정책의 실물경제파급경로에는 금리 경로, 자산가격 경로, 환율경로, 그리고 금리경로와 대비되는 신용경로 등이 있다. 해당문제의 경우 전달경로의 기본 개념을 묻고 있어 난이도는 낮은 편이다. 확대 통화정책을 실시하면 금리가 하락하므로 금리하락에 따른 효과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① 환율경로란 환율의 변동을 통해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경로를 말한다. 확대 통화정책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원화로 표시된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진 달러화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따라서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환율이 상승하여 순수출이 증가하고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② 신용경로는 통화정책이 은행 대출에 영향을 미쳐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것을 말한다. 통화량 증가는 금융시장에 자급이 풍부해져 은행들의 대출여력이 커지게 되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출이 확대되어 가계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는 신용경로가 작동하게 된다. 또한 금리하락과 함께 경기호황이 찾아오고 기업의 대차대조표가 개선되면서 은행의 기업대출이 증가한다. 은행의 기업대출이 증가하면 투자는 증가한다. ③ 통화정책이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가치를 변동시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금리하락으로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면 부의 효과에 의해 가계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가계가 소유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담보가치도 높아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쉬워지고 이를 소비재원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다. ④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변경해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화폐공급을 확대하여 기준금리를 낮추면 단기 시장금리와 이에 연동된 은행의 대출금리가 하락하여 가계소비와 기업투자가 늘어나고 이는 총산출량의 증대로 이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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