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범석 경제학아카데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공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은 감소하고 이자율은 상승한다.

②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자율은 하락한다.

③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자율은 하락한다.

④ 국공채 매입, 재할인율 인상, 지급준비율 인하는 모두 본원통화를 변화시킨다.

-문제분석

화폐금융론 중 금융정책(8장 화폐수요이론과 금융정책 중 6절)에 대한 내용으로 기본개념을 알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문제로 통화정책 수단인 공개시장조작정책, 재할인율정책, 지급준비율 정책의 개념만 알면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금융정책 수단은 일반적인 정책수단과 선별적인 정책수단으로 나뉘며 일반적인 정책수단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① 공개시장조작정책이란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매입·매각하여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면 본원통화가 증가하여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자율은 하락합니다.

반대로 국채를 매각하면 통화환수가 이루어지므로 본원통화가 감소하여 통화량이 감소하면서 이자율은 상승합니다.

② 재할인율정책은 예금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할 때 적용받는 이자율인 재할인율을 조정함으로써 본원통화에 영향을 주는 방식입니다.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비용이므로 재할인율이 높아지면 예금은행들은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을 줄이며 재할인율이 낮아지면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을 늘립니다.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예금은행의 중앙은행 차입이 감소해 본원통화가 감소하고 통화량 감소로 이자율은 상승합니다.

③ 지급준비율정책은 법정지급준비율을 변화시킴으로써 통화승수의 변화를 통하여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정하는 정책입니다. 법정지급준비제도란 은행이 예금의 일정 비율을 현금자산, 즉 시재금으로 보유하거나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정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은행의 초과지급준비금이 증가하고 통화승수의 크기도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자율은 하락합니다.

④ 국공채 매입은 본원통화 증가, 재할인율 인상은 본원통화 감소를 가져오지만 지급준비율 인하는 본원통화 변화없이 통화승수를 증가시킵니다.

통화승수란 본원통화가 1단위 공급되었을 때 통화량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배수를 말하며 현금통화비율이 주어져 있는 경우와 현금-예금비율이 주어져 있는 경우로 나뉘어 2개의 공식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