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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리나라 성장률이 미국·일본 등 경제 규모가 훨씬 큰 주요국에 뒤처졌다. 한국 성장률이 일본보다 낮은 것은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이후 25년 만이다. 정부는2024년 한국 성장률이 미국·일본보다 높은 2%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내수 부진이 심화하고 있고 수출 개선세도 아직 미약해 '성장률 재역전'을 확신할 수 없다. 지난해 성장률 역전이 반도체 불황이란 일회성 이슈가 아닌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4년 1월 28일 한국은행과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성장률은 1.4%로 미국(2.5%), 일본(전망치 2.0%)보다 낮았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성장률은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낮아진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명목 GDP(국내총생산)는 1조6733억달러로 세계 13위 수준이다. 1위 미국(25조4627억달러), 3위 일본(4조2256억달러)과 비교해 경제 규모가 작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낮았다는 점에서 지난해 정부의 경기 대응을 '선방'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솔로우 모형에 따르면 1인당 자본량이 작을수록 즉, 경제규모가 작을수록 한 국가의 성장률은 높게 나와야 한다. 일본은 아직 지난해 성장률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IMF(국제통화기금)가 지난해 10월 제시한 전망치 2.0%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성장률이 일본보다 낮은 것은 IMF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이후 25년 만이다. 일본은 지난해 엔저 영향으로 수출 경쟁력이 강화됐고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소비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 엔저의 영향을 일본의 수출재 가격경쟁력이 향상되면서 수출경제가 좋아졌고 외국인 관광객 급증(2023년 한국인 관광객수는 약 600만명)으로 내수시장도 활성화되었다. 미국 경제는 지난해 2.5% 성장했다.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이 각각 연율 4.9%, 3.3%의 높은 수준을 기록한 영향이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도 4분기 개인소비가 2.8% 증가하는 등 강한 소비가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지난 2022년 미국 성장률은 1.9%로 한국(2.6%)보다 0.7%포인트(p) 낮았다. 지난해 성장률이 역전된 것은 미국·일본의 경제 상황이 좋았기 때문이라기보단 우리 경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는 글로벌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는데 한국이 받은 타격이 유독 컸다는 의미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반도체 업황 불황에 따른 수출 부진이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10월 겨우 반등했다. 지난해 연간 수출 증가율은 2022년(3.4%)보다 낮은 2.8%를 기록했다. 그러나 반도체 업황 불황만으로 성장률 역전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하 닛케이)은 최근 한일 성장률 역전 사실을 보도하면서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의존해온 경제 구조, 저출산·고령화 및 생산성 저하 등으로 한국도 저성장을 우려할 상황이란 것이다. 당장 올해도 정부 성장률 전망치 2.2% 달성을 장담할 수 없다. 한국의 중국 수출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데 올해 중국 성장률은 지난해(5.2%)보다 낮은 4%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간소비 위축이 계속되고 건설업 부진도 심화해 내수가 경기를 떠받칠 상황도 아니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 대상 수출, 가계부채 확대를 통한 부동산 중심 내수 부양 등 과거의 성장 방식이 더 이상 잘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생기는 내수 위축 가능성은 재정을 활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변화 과정에서의 적응 노력,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 그럼 해결책은? 대중국 수출비중 감소에 따른 ①신규시장 발굴, ②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대응제시, ③저출산·고령화 해소, ④신성장동력 발굴 등 ①~④ 항목의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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