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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A와 B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경제에서 공공재에 대한 A와 B의 수요함수를 나타낸다. 공공재 생산의 한계비용이 40으로 일정할 때,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2023년 국가직 7급) A의 수요함수 : Q = 50-Pa B의 수요함수 : Q = 30 - 2Pb 공공재란 경합성과 배제성이 매우 낮은 재화를 말하며 공공재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재화로 국가안보나 치안 등이 있다. 국가안보나 치안은 한 사람이 소비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소비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며 다른 사람이 소비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공공재에 속한다. 공공재의 사회적 한계편익곡선을 구하는 방식이 사적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공공재의 경우 배제성이 없으므로 모든 소비자들이 동일한 양을 소비하게 된다. 그러나 동일한 양을 소비할 때 얻는 한계편익은 소비자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재의 경우 사회적 한계편익곡선은 개별 한계편익곡선의 수직합이 된다. 결론적으로 공공재의 사회적 최적의 산출량은 개별 한계편익곡선을 수직으로 합친 사회적 한계편익곡선과 사회적 한계비용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이 조건을 공공재의 파레토 효율성 조건이라고 부른다. 수직합 하는 경우 유의할 점이 있는데 가로축인 수량축 절편값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경우 수량축 절편값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회적 한계편익곡선은 굴절된 형태로 도출된다. 공공재 생산량 30을 기준으로 굴절된 형태로 도출되는데 한계비용 40은 수직합 구간에 속한다.
두 소비자의 한계편익곡선의 수직합을 구하면 50-Q+15-(1/2)Q=65-(3/2)Q이다. 한계비용이 40이므로 65-(2/3)Q, Q=50/3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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