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외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외부성은 생산 측면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소비 측면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ㄴ.완전경쟁시장에서 외부성이 존재하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 ㄷ.외부불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균형거래량이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많다. ㄹ.외부불경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유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경우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및 해설 : ④ (난이도 하) 외부성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이다. 외부성이란 거래의 당사자 이외의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불받지 않고 편익이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제3의 타인들에게 편익을 창출하는 외부효과를 외부경제라고 부르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외부불경제라고 부른다. ㄱ.외부성은 소비와 생산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는데 소비에서 발생하는 외부성을 소비의 외부성, 그리고 생산에서 발생하는 외부성을 생산의 외부성이라 한다. ㄴ,ㄷ.완전경쟁시장에서 생산의 외부불경제가 존재하면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다. 예를 들어 공해를 발생시키는 산업의 경우 사회적 한계비용은 공해의 사회비용과 사적 한계비용을 합해 구할 수 있다. 각 산업의 산출량은 각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인 사적한계비용에 의해 결정된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 최적산출량은 사회적 한계비용과 수요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균형거래량이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많다. ㄹ. 공유지란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은 없는 재화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공유지의 경우 자원이 효율적인 수준 이상으로 남용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같은 문제를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부른다. |
| 파 일 |
-
|
|
 |
| |
| |
| |
|
현재포인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