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미국 중앙은행(Fed)이 실시 중인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동성 함정의 상황에 효과적이다.
②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의 대규모 자산 매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③ 미국이 양적완화를 시행할 경우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④ 미국이 양적완화를 시행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⑤ 양적완화는 기준금리 수준이 이미 너무 낮아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다.
[해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이용,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는 비정상적인 통화정책의 하나다.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떨어뜨렸는데도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고 소비와 투자 또한 살아나지 않아 경기가 부양되지 않을 때(다시 말해 유동성 함정에 빠졌을 때) 실시하는 정책이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국채나 모기지담보부증권(MBS) 등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일본 유럽중앙은행(ECB) 등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모두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미국이 양적완화를 시행하면 달러 공급이 증가하고, 이렇게 늘어난 달러 자금이 한국 등에 유입됨으로써 한국 원화 가치는 높아지게 된다. (원화 환율 하락, 달러화 가치 하락) 원화 가치가 오르면 수출 상품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한국의 대미 수출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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