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범석 경제학아카데미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주1) 및 「인사규정」 제28조^(주2)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국외공무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4.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의 국가유공자와 동조 동항 제2호의 유족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
○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국가유공자의 가족 및 동조 동항 제3항에 해당하는 자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

주1) 「지방공무원법」제3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주2)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인사규정」제28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원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 근무지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았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자
  8. 병역기피 중에 있는 자
  9. 기타 진흥원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자
  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