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범석 경제학아카데미

정부가 그동안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제도 전반의 개편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NCS가 공공기관 등에서 널리 쓰이면서 ‘국가공인 채용 시스템’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정부가 그동안 지나치게 양적 확대에만 치중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다수 공공기관이 NCS 채용을 전문성이 떨어지는 외부 대행사에 위탁하면서 시험의 공정성 시비도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른바 ‘채용의 외주화’로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1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공공기관 채용 시스템이 민간 대행사의 배를 불릴 동안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취업준비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기업으로도 NCS 활용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기관에서 NCS 직업기초능력 문제를 출제해서 공공기관마다 문제의 편차를 줄여야 해요. 사전 예시문제를 제공해준다면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공기업 준비생 A씨)

●취준생들 75% “사교육 받을 생각 있다”

15일 서울신문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 취업준비생과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등 현장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용부가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에 참가한 청년 5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대다수(82.6%)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과목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역시 과반수(74.9%)가 NCS 준비를 위해 사교육을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월 10만~20만원 정도 지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취준생들은 기관마다 문제 유형이나 구성이 다르거나 준비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NCS 개선 사항으로는 ‘출제와 평가를 통합해서 시행해야 한다’(31.1%), ‘평가를 위한 샘플문항을 제공해야 한다’(23.8%), ‘관련 교육자료를 제공해야 한다’(23.1%) 등을 꼽았다.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들도 어려움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였다. 특히 채용업무를 위탁하는 비율과 비용이 동시에 늘면서 중소규모 공공기관으로 갈수록 직원 채용에 부담을 호소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NCS를 처음 도입한 2015년 공공기관의 위탁비율은 8.7%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3.8%까지 치솟았고, 기관별 위탁비용도 2015년 연간 6150만원에서 지난해 1억 5530만원까지 많아졌다. 공공기관별 1인당 채용비용은 평균 65.4%가 증가했는데 특히 300인 미만 공공기관의 채용비용 증가율은 98.3%나 됐다.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B씨는 “소규모 공공기관은 채용예산도 적고 인사업무 전담자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직업기초능력문제를 제공하거나 채용단계마다 컨설팅을 제공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교통공사 필기시험 이의제기 65건

NCS를 둘러싼 논란은 역사가 깊다. 전 정권에서 만들어져 한때 ‘적폐’로 몰리기도 했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블라인드 채용’과 맞물리면서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기준 총 948개 직무 분야의 NCS가 개발돼 있다. 그러나 정부가 NCS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에 너무 신경을 썼던 나머지 내실을 기하지는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채용대행사가 NCS 필기시험 문제를 만들 때 참고하는 지침이 모호하게 만들어지면서 현장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친인척 채용비리 논란이 밝혀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교통공사가 대표적이다. 채용비리 외에 지난 7월 시작된 공개채용 필기시험 문제를 두고도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7~2018년) 한 건도 없었던 서울교통공사 필기시험에 대한 이의제기가 올해에만 6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확대는 성공… 질적 개선은 미흡

서울교통공사는 ‘시간관리’ 과목에서 기업이 시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를 냈다. 선택지로 ①위험 감소 ②가격 인상 ③생산성 향상 ④시장 점유율 증가 ⑤근로자 감소 등을 제시했다. 서울교통공사는 ⑤근로자 감소가 정답이라고 발표했다. 기업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감소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②가격 인상도 답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수험생들은 “시장경제 원리상 기업이 업무에 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당연히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가격을 자연스레 내릴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게다가 기계 등을 도입해 업무의 효율화가 이뤄지면 근로자의 고용 감소가 마냥 틀린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 봤을 때 서울교통공사의 답을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채용대행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공하는 지침대로 출제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도 해당 대행사에 위탁한 것인 만큼 이런 논리로 일관했다. 공사는 “NCS 지침서로 공부한 응시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별도의 조치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단의 시간관리 과목 지침을 보면 기업의 시간 단축으로 가격이 인상된다는 내용이 쓰여 있다.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간 단축으로 비용 절감이나 이익 증가 등 가격을 내릴 수도 있다”면서 “오해가 없도록 ‘가격경쟁력’ 등의 표현으로 바꾸는 등 추후 교재를 보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침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한 것이다. 정부의 부실한 지침과 그것에 대해 검증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문제를 만든 채용대행사,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맞서는 서울교통공사. 결국 억울함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문제를 풀었던 수험생들의 몫이다.

●예시문 통한 ‘공공기관 문제은행’ 개발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문제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고용부가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실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크게 취준생의 접근성을 강화하면서 중소규모 공공기관의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NCS 채용 제도 전반을 손질할 계획이다. 지나치게 직업기초능력 필기시험에만 집중된 채용 과정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공기관 퇴직자 등을 활용해 NCS 면접위원 인력 풀을 갖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계부처 협의 등 필요한 절차가 아직 남아 있어 본격적으로 개편이 이뤄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취준생들이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양질의 예시문제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도 NCS 홈페이지에서 분야별 샘플 문항을 찾아볼 수 있지만, 너무 오래된 자료로 만들어진 것이라 달라진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취준생들이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한정애 의원은 “직업기초능력 예시문제 중 청년의 요구가 높은 정보를 중심으로 NCS 콘텐츠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개발된 예시문제를 토대로 출제경향과 난이도, 타당도 등을 고려한 ‘공공기관 문제은행’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16020002&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