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범석 경제학아카데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0일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등의 방안을 담았다면, 이번에는 차별 전환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6000명 중, 지난 7월 20일 발표된 가이드라인에서 규정된 교사·강사,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선수 등 전환하기 어려운 합리적 사유가 있는 14만1000명을 제외한 약 20만5000여 명(64.9%)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잠정적인 전환규모 17만5000명 중 올해에는 7만4000명이 전환될 예정이며, 기간제는 내년 초까지, 파견·용역은 계약 종료 시기를 감안해 오는 2020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단계별로 진행되는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을 시작으로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가 2단계, 마지막 민간위탁기관까지 1-2-3단계로 추진된다. 

하지만 가장 큰 쟁점은 정규직 전환 방법이다. 정부는 기간제는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되 파견·용역은 무기계약직(기존 정규직과 다른 승진,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정규직)이나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개별 노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상당수 노조는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정규직이 아닌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공공기관에서 노사 분쟁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가계부채종합대책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등장한 대출규제 관련 용어들을 알아두면 좋다. 

LTV(Loan To Value ratio)는 자산의 담보가치에 견준 대출금액 비율이다. 대출 채권이 부도나면 금융회사는 담보물(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을 처분해 상환받아야 하는데, 이때 상환액이부족하지 않도록 LTV에 한도를 둔다.

LTV와 함께 알아두어야 하는 용어는 DTI(Debt To Income ratio)다. DTI는 대출자 입장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금융회사는 대출자의 소득이 충분한지, 다시말해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 따져 DTI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는 수준까지만 대출해준다.

LTV는 (주택담보대출금액+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담보가치다. DTI는 (주택담보대출금액+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연 소득이다. LTV와 DTI는 행정규제로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40%를 넘을 수 없다. 다주택자는 이 비율이 30%로 더 낮게 적용된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ratio)은 자영업자 부채, 특히 그중에서도 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세가 가파른 부동산임대업자 부채를 까다롭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RTI는 기업으로 따지면 이자보상배율과 비슷한 개념이다. 임대업으로 돈을 벌어 이자를 낼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연간 임대소득÷이자비용의 산식이다. 정부는 일단 RTI를 참고지표로만 삼되, LTV나 DTI처럼 규제비율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규제비율로 도입한다면 RTI가 최소 1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 1에 미달하면 임대소득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차주, 기업으로 따지면 한계기업이기 때문이다.

자산대비부채비율(DTA·Debt To Asset ratio)이나 소득대비대출비율(LTI·Loan To Income ratio) 같은 개념은 규제비율이라기보다는 대출자의 상황을 나타내는 참고지표에 가깝다. 정부는 DTA가 기준치(100%) 이하면 부채 대비 자산이 충분한 수준으로 봤다. 다만 소득이 낮아 DSR가 높다면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LTI는 DTI와 비슷한 개념으로, DTI는 원리금 상환액을, LTI는 총대출금액을 소득과 비교한 것이다. 자영업자 부채 분석에 사용됐으며, 외국에선 DTI 대신 LTI를 규제비율로 쓰기도 한다.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궐련형 전자담배는 전자기기를 이용해 연초 고형물을 고열로 가열해 니코틴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이다. 일반 담배처럼 궐련(종이로 연초를 말아서 만든 담배)을 쓴다는 점에서 액체로 된 기존 전자담배와 다르다. 국내에선 외국계 회사인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의 ‘글로’ 등 두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를 절반씩 섞어놓은 특성으로 인해 2017년 5월 출시 직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 수준인 90%로 인상해야 한다는 개소세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어서 소비자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현행 52%)을 일반담배 대비 90%로 올리면 세금은 현행 1739원에서 2986원으로 올라 인상액은 1247원이 된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오른다. 업계에서는 해당 법이 통과되면 현행 4300원인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는 5000원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딩(coding)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다른 말로, C언어, 자바, 파이선 등의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코딩 교육을 통해서는 논리력, 창의력,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은 퍼즐이나 블록맞추기 등 게임방식을 이용해 컴퓨터 프로그래밍 원리를 배운다.

코딩이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지능형 로봇, 빅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등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변하는 모든 것이 ICT(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영국, 일본, 이스라엘등 해외 각국은 경쟁적으로 코딩을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시켜 교육을 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14 가을학기부터 초·중·고교에서 코딩을 필수과목으로 가르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소프트웨어교육(코딩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을 통해 생산기기와 생산품 간 상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생산과정의 최적화를 구축하는 산업혁명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AMI(Advanced Manufacturing Initiative), 독일과 중국에서는‘인더스트리 4.0’이라고도 한다.

증기기관 발명(1차), 대량 생산과 자동화(2차), 정보기술(IT)과 산업의 결합(3차)에 이어 네 번째 산업혁명을 일으킬 것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말이다.

이전까지의 공장자동화는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시설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 생산설비는 제품과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작업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생산설비가 중앙집중화된 시스템의 통제를 받았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는 각 기기가 개별 공정에 알맞은 것을 판단해 실행하게 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이용한 기기 간 인터넷의 발달과 개별 기기를 자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사이버물리시스템(CPS)의 도입이 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모든 산업설비가 각각의 인터넷주소(IP)를 갖고 무선인터넷을 통해 서로 대화한다.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기 위해선 스마트센서 공장자동화 로봇 빅데이터처리 스마트물류 보안 등 수많은 요소가 필요하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선 표준화가 관건인데 독일과 미국은 표준통신에 잠정 합의해 이 분야를 선도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무인(無人) 공장의 등장으로 4차 산업혁명이 몰고올 미래에 대한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다. 생산성 혁신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더 많은 물건을,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빨리 만들어낼 수 있다. 소비자는 큰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일자리 감소 우려가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6년 7월 수작업을 대신하는 로봇의 확산으로 앞으로 20년간 아시아 근로자 1억37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5개국 임금근로자의 56%에 이르는 규모다. 

선진국도 일자리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선 4차 산업혁명으로 2020년까지 선진국에서 일자리 710만개가 사라질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저임금 근로자들이 타격을 받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과거 1·2·3차 산업혁명 때도 ‘기계가 일자리를 없앤다’는 경고는 항상 나왔음에도 사라진 일자리보다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면서 논란은 불식됐다. 4차 산업혁명도 그럴 수 있기에 속단은 금물이다.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최근 모 배우 겸 가수의 반려견에 물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반려견 및 맹견의 안전관리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말까지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 의식과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는 맹견을 사육할 때 당국에 신고하거나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맹견 주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행법상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드와일러,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 6종으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개물림 사고가 단지 맹견에 한정지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전반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관리 대상 맹견의 범위를 늘리고 맹견 사육 때 사전에 당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장소에서 목줄, 입마개 외에 배설물 등 처리를 해야 하는 펫티켓(반려동물을 기를 때의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견주들에 대해서는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