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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TEST -8회차- 1. 공공재와 외부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08, 지방직 7급) ① 인류가 환경 파괴적 행동을 계속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지구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공유지 비극의 한 예이다. ② 환경오염과 같은 부의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더 많은 환경오염이 초래된다. ③ 코우즈 정리란 외부성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협상에 의해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 할 수 있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스스로 외부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④ 한 소비자가 특정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혜택이 그 재화를 소비하는 다른 소비자들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한다고 한다. 2.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모두 고른 것은? (2009, 국가직 7급) 가.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나. 역선택 (adverse selection) 다. 신호보내기 (signaling) 라. 골라내기 (screening) |
① 가, 나 ② 다, 라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다, 라 3. 공공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0, 국가직 7급) ①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있다. ②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 및 배제성의 원리가 작용한다. ③ 공공재라고 할지라도 민간이 생산, 공급할 수 있다. ④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보다 과소공급될 우려가 있다. <정답 및 해설> 1. ② 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이 존재한다면 사회적 비용이 사적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더 많은 환경오염이 초래된다. 2. ④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역선택의 해결책으로 신호보내기와 골라내기 등이 있다. 3. ② 공공재는 비경합성와 비배제성의 특성을 갖는 재화로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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