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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TEST -3회차- 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08, 국회 8급) ① 수요곡선이 공급곡선보다 더 탄력적인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가 생산자보다 세금을 적게 부담하게 된다. ②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탄력성이 낮을수록 세금부과시 사회후생손실의 발생이 작아진다. ③ 이론적으로는 세율이 너무 높아지면 오히려 정부의 세수입이 줄어 들 수 있다. ④ 석유에 대해 세금을 새로 부과하는 경우 단기보다 장기에 사회적 후생손실이 더 크다. ⑤ 최저임금제의 효과는 노동의 수요곡선보다는 노동의 공급곡선의 탄력성의 크기에 달려 있다. 2.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최고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높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 ② 최고가격제는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최저가격제는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③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 모두 사회적 후생손실과 암시장이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④ 최저임금법을 실시하면 초과공급이 발생하여 비자발적 실업이 증가한다. ⑤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3. A는 사과주스 한 잔과 당근주스 한 잔을 서로 바꾸어 마셔도 동일한 만족을 얻는 반면 B는 사과주스와 당근주스는 반드시 1 : 1로 섞어 마셔야 만족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2009, 감정평가사) ① A에게 당근주스와 사과주스는 완전보완재이다. ② A에게 당근주스와 사과주스의 한계대체율은 1이다. ③ A의 무차별곡선은 수평선이다. ④ B의 무차별곡선은 수평선이다. ⑤ B에게 당근주스와 사과주스의 한계대체율은 -1이다. <정답 및 해설> 1. ⑤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의 가격탄력성보다 크다면 조세 부과 시 소비자의 조세부담은 작아지고 생산자의 조세부담은 커진다. ②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낮을수록 조세 부과 시 거래량 감소폭이 작기 때문에 사회후생손실의 발생이 작아진다. ③ 세율이 높아지면 초기에는 조세수입이 커지지만 나중에는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조세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 ④ 단기보다 장기가 더 탄력적이기 때문에 석유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후생손실이 장기적으로 더 커진다. ⑤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 노동수요량이 감소하며 실업이 증가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제의 효과는 노동공급곡선이 아닌 노동수요곡선의 기울에 의존한다. 2. ⑤ 최고가격제는 수요자 보호 또는 물가안정이 목표이고 최저가격제는 공급자 보호가 목표 이다. 3. ② A는 사과주스와 당근주스를 완전대체의 관계로 인식하고 있으며 A의 무차별곡선은 -1의 기울기를 갖는 우하향 직선의 형태이다. B는 사과주스와 당근주스를 완전보완의 관계로 인식하고 있으며 B의 무차별곡선의 L자형태이다. B의 경우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수직인 영역에서는 무한대이고 수평 영역에서는 0의 값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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