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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부, 2013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61개국), 위생검역
보고서(48개국), 기술장벽보고서(18개국) 발표
◦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는 업계의 의견 등을 기초로 만들어 매년 3월말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임. 미국 업계의 교역활동에 장애가 되거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무역, 기술장벽 및 통상현황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진전
사항을 국별로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을 제시함.
- 무역장벽보고서 중 우리나라 관련 분량 9쪽, 중국 41쪽, EU 23쪽, 일본 15쪽임.
◦ 2010년부터 무역장벽보고서에서 농축산물 수출 관련 위생검역보고서
(SPS 보고서) 및 제품표준, 테스트 요건 등 기술장벽보고서(TBT 보고서)
분리하여 별도 발표
□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시장접근 및 제도
개선 사항들을 구체적인 성과로 기술했으며, 지재권, 방송쿼터 등
단골 이슈에 대한 부연설명 가감이 주를 이룸.
◦ 주요 개선내용 : 자동차시장 접근성 향상, 법률, 보험 및 금융서비스 등
서비스분야 시장접근성 향상 등
◦ 신규 장벽 : 전자상거래 시 개인정보 국외서버 저장 불허,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 인하정책, 10ml 이상 모든 화장품 포장지 라벨링 의무
부과, 휴대폰 전자파 흡수율 2등급 표시제 등
□ 우리나라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 요구 거세질 듯
◦ 한미 쇠고기 협상이 2008년 타결된 이후 우리나라가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 미국정부는 우리나라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취한 조치라고 밝히며, 완전한 시장개방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언급
아시아 주요 교역대상국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통관절차, 열악한
지재권 보호제도, 각종 서비스분야 진입장벽 등을 주요 무역장벽
으로 지적
◦ 세계 경제블록화 경쟁에서 미국과 주도권을 다투고 있는 중국의
경우, 무역장벽보고서 중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전체 406쪽 중 41쪽
분량)하여 불합리한 통관절차, 주요 원자재 수출규제정책, 열악한
지재권 보호제도, 폐쇄적인 정부조달시장, 보험·은행·통신 등 서비스
분야 진입장벽 지적
◦ 일본에 대해서는 쇠고기·쌀·수산물·가공식품 등 식품류에 대한
불합리한 수입억제정책, 보험·통신·IT 등 서비스분야에서의 진입장벽과
함께 자동차, 화장품 등 개별산업에 대한 장벽 제시
◦ 중계무역중심지인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ASEAN 국가 중 우리나라
최대 수출대상국인 베트남(2012년 기준)의 경우, 비효율적인 통관
절차와 열악한 지재권 보호제도, 불투명한 행정제도 등을 무역장벽
으로 꼽음.
◦ 세계 4위의 인구대국으로서 거대한 내수시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수입허가제도, 불합리한 통관절차, 열악한 지재권
보호제도,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서비스분야에서의 장벽을 무역장벽
으로 제시 |
현재포인트 :
0208457002013년미USTR무역장벽보고서평가및시사점.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