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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장려정책
외국기업의 성공적인 국내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투자진흥기관인 Invest Korea를 설립하였습니다. Invest Korea는 투자상담, 투자입지물색, 회사설립, 투자신고, 투자인센티브 신청 등 한국으로의 비즈니스 진출에 필요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One-Stop Service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 42개 지역에 투자전담관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외국기업과 상담하고 한국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법률, 세금, 노동, 금융, 회계 등의 분야에서 국제적 표준에 적합한 제도가 되도록 유지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외국인이 생활하기에 편리하도록 교육, 의료, 주거 등의 부문에서도 개선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에 소재한 외국 상공회의소와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들과 열린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합니다.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은 대통령이 임명한 기구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 내에서 비즈니스 수행시 부딪히는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와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센티브 한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근간으로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투자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관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일정기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현금지원제도(Cash Grant), 저렴한 가격의 공장부지를 제공 또는 임대하는 입지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감면
| 대상 세목 |
조세감면대상 |
감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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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법인세
- 소득세 |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
7년간 감면
- 5년: 100%
- 2년: 50% |
|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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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 경제자유구역 입주
- 자유무역지역 입주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 |
5년간 감면
- 3년: 100%
- 2년: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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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 기업도시 개발사업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 |
* 자세한 조세감면 요건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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