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18일(현지시간) CRMA를 공식 채택했다고 밝혔다. EU 관보 게재 시점으로부터 20일 후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초안이 발표된 이후 약 1년 만에 발효된다.
CRMA는 2030년까지 EU 전략적 원자재 소비량의 65% 이상을 특정한 제3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전략적 원자재에는 니켈, 리튬, 천연흑연 등 34개 주요 원자재(17개는 전략원재자)가 포함돼 있다. 중국으로부터 의존도를 줄이면서 자원민족주의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게 EU의 의도다. 현재 희토류와 리튬 등의 중국 의존도는 90%에 달한다.
34개 주요 원자재(17개는 전략 원자재)
EU는 공정별로 역내 채굴 비중은 10%, 가공·처리는 40%, 재활용은 25%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EU는 인허가 장벽을 대폭 낮췄다. 역내외 채굴 관련 신규 사업은 27개월 이내, 가공·재활용 관련 사업은 15개월 이내로 허가 소요 기간이 단축된다.
각종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EU는 역내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EU 기금 활용, 유럽투자은행(EIB) 등 금융기관 지원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CRMA는 한국 등 역외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조항은 없어 우리 기업들에게 불리하지는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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