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범석 경제학아카데미

주식회사 에스알(SR)과 공영홈쇼핑 등 9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관리내실화가 필요하거나 여건이 크게 바뀐 강원랜드, 한국관광공사 등 6개 기관은 유형을 변경해 지정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공공기관은 총 338개로 전년 대비 8개 늘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이 35개, 준정부기관이 전년 대비 5개 증가한 93개, 기타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3개 증가한 210개가 됐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 발언하는 김동연 부총리│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최근까지 논란이 된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강원랜드 등에 대해서는 지정을 유보했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최근 채용비리·방만경영 등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적 진행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지정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 사항을 확실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를 수행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참여하는 등 엄격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운영위는 추진결과가 미흡할 경우 2019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공공기관운영위에서 2018년도 공기업 변경 지정을 검토하기로 한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기타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두 은행은 △자체혁신안 이행 철저 △사외이사 선임시 외부인사 참여 △엄격한 경영평가 등 공기업 수준에 준하는 조치계획 이행 △이행실적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연 1회 이상 보고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강원랜드는 여타 대규모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공기업으로 변경지정했다. 공기업 지정에 따른 지역민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평가시 폐광지역 진흥 기여 노력 반영 등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 경영 관리 평가의 모든 제도를 올해 말까지 완료해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다"라며 "유사 중복이나 불합리한 지침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사전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결과 및 조치에 대해서는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일상화된 인사 채용비리의 실상이 나타나 국민께 큰 실망감 안겨 드렸다"며 "앞으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65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