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시절부터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의 가장 앞자리에 놓고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일자리위원회가 이번 정부가 들어선 지 5개월째 되는 지난달 향후 일자리 정책의 방향과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담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하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일자리 로드맵’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일자리 과제를 구체화한 것으로, ‘혁신창업’과 ‘사회적 경제’를 매개로 한 민간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정부는 ‘일자리 로드맵’을 통해 창업과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민간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의 질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도 유도할 방침이다. Editor 김선재 기자
※. M이코노미매거진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수년째 이어진 세계경제 불황의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수출 등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경제연구기관들의 보고가 있지만, 국민들이 경제회복을 피부로 느끼기에는 한참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소득은 변화가 없고, 그마저도 벌기 위해서는 취직을 해야 하지만, 취직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다.
이런 문제를 잡기 위해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했던 앞선 정부들은 그동안 기업들이 높은 수익을 올리게 되면 낙수효과로 인해 일자리는 더욱 늘어나고 노동자들의 소득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기업들은 경기 불황으로 인한 미래의 불확실성을 핑계로 늘어난 이익을 노동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지 않은 채 곳간이 쌓아놓기 바빴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질 나쁜 일자리만 양성했다. 이같은 ‘고용 없는 성장’, ‘분배 없는 성장’으로 인해 부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됐고,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늘지 않는 ‘불공정한 경제 구조’ 속에 국민들의 삶은 고단하고 팍팍해져만 갔다. 결국 정부의 잘못된 예측과 기대는 시장 실패를 가져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었다.
이번 정부는 다를까? 문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일자리 위원회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지난달 18일 3차 회의에서 상정·의결한 ‘일자리 로드맵’은 전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특이한 것들이 눈에 띈다. 바로 ‘혁신창업’과 ‘사회적 경제’다.
도무지 끝이 안 보이는 일자리 난(難)
…정부, ‘마중물’ 역할 자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등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급격한 성장률 하락을 경험한 한국 경제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경제운영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들은 생산성이 떨어짐에 따라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생존을 위해 비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경영 효율을 높이려 했다. 기업들은 직원을 직접 고용해 인건비 부담을 지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을 하청업체에서 파견 받거나 일정 기간만 고용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운용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저임금 일자리나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 등 질 낮은 일자리들이 주로 창출됐다.
최근 수출 등 무역 증가로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경제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질 낮은 일자리들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의 37%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증가율은 2005~2009년 1.2%였지만, 2013~2016년에는 2.7%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청년들의 구직난이다. 이들은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는 만큼 높은 연봉과 삶의 질이보장되는 직장에서 일하기를 원하지만 그런 일자리는 대부분 대기업에 한정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 기피 등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면서 9월 청년 실업률은 9.2%를 기록했다.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경제활동에 나서는 여성들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작년 기준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인 63.6%에 못 미치는 58.4% 수준이었다.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사회·경제활동을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취업이 필요한 신중년(50~69세)의 일자리 질과 양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일자리가 더 부족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에 정부는 안전·복지 분야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늘림과 동시에 창업을 활성화하고, 각종 규제완화 및 지원책 마련으로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을 육성해 민간 시장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경제성장의 열매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새 틀을 마련해야 했다.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부 역할을 정립하고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운영 방향을 바꿔야 했다”며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 정부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있고, 11조원의 추경예산을 통해 고용 시장에 마중물을 놓았다”고 말했다.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해 재정·세제·금융·조달·인허가 등 국정운영의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위원회를 통해 우리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따라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세제, 금융조달 등 정부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영향평가 등 재정사업의 일자리 중심 평가를 강화하고 R&D·중소기업·지자체 예산편성 시 일자리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세제지원 제도도 고용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한다. 또한 일자리 우수기업에 국책금융지관 등의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국책은행 경영평가 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실적평가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조달·인허가 관련해서는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실적·계획의 비중이 강화되도록 신인도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정부 위탁사업, 민자사업, 지자체 공모사업 등의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의 일자리 창출(양·질) 계획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업무평가 시 일자리 비중을 강화하고, 고용탑 등 일자리 포상을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중심의 평가·점검 및 보상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혁신창업’·‘산업경쟁력 제고’ 통한 일자리 창출 그동안 공공부문을 통한 일자리 확충과 질 개선을 말했던 정부는 ‘일자리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창업과 산업 경쟁력 강화, 신산업 육성을 통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장치와 지원책들을 마련했다.
‘일자리 로드맵’은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5대 분야와 그 아래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혁신형 창업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남용 방비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근로여건 개선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10대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10대 중점과제별로는 각각 5~19개의 세부 정책과제들이 마련됐는데, 가장 많은 중점과제와 세부 정책과제가 있는 것이 바로 ‘민간 일자리 창출’ 분야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일자리 문제는 정부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시장을 움직이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기업의 고용 창출 노력이 계속되고 혁신창업이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함께 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며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들고 나온 것이 앞서 언급한 ‘혁신창업’과 ‘사회적 경제’다. ‘혁신창업’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서 문 대통령이 처음 언급한 개념으로 ‘혁신성장’과 ‘창업국가’를 결합한 말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이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서 경제 규모를 키우겠다는 점에서 기존 성장론와 비슷하지만, 그 대상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는 점과 창업자와 노동자가 성장의 열매를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또한 창업에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혁신창업과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말했을 정도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과 ‘사회적 경제’의 역할에 상당히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는 “‘혁신창업’과 ‘사회적 경제’는 경제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면서 “일자리를 늘리면서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라고 평가했다.
먼저 정부는 창업가, 벤처캐피탈, 기업 등 민간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는 창업부담·투자규제 완화 등 간접적 후원 기능에 집중해 기술창업과 재도전, 투자와 회수가 선순환하는 창업생태계를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혁신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수의 창업휴직기간을 확대하고 창업실적 등을 대학평가지표에 확대 반영할 방침이다. 연구원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창업 휴직자를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자와 근로자의 동업자적 성장 촉진을 위해 우리사주 등 성과공유 컨설팅을 실시하고 우리사주에 대한 세제지원을 현행 기업근로자 400만원 소득공제에서 창업·벤처기업에 한해 1,500만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민간자본이 투자하기 어려운 청년창업, 재기지원, 지방 등 분야에 대해 모태펀드를 출자해 펀드조성을 확대하고, 기술보증기금의 투자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분산돼 있는 벤처투자 규정을 일원화한다.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업력 7년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사실상 폐지하고, 연대보증 면제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정부가 포상하는 등 민간영역에서도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신산업·서비스업을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 산업과 관련해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줄도산을 낳는 ‘약속어음제’를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기술창업·혁신형 기업, 신산업 분야 기업 등에 금융·R&D 지원을 집중하는 등 중소기업 정책을 재설계하고, 혁신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통합지원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국내외 주요거점에 온라인 해외직접판매 지원체계를 오는 2022년까지 마련한다.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기관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WC300 선정기업에 대해 R&D 수출 및 마케팅 등 정책·사업을 연계한 지원책을 펴기로 했다.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은 신기술을 접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민간의 투자·일자리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해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충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유턴(U-turn) 유도, 수출 확대 등의 정부 지원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일자리 친화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융·복합 촉진,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친환경·스마트카, 자율주행차, ICT 신산업, 드론, 스마트시티 등 미래형 신산업의 조기 사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각종 규제를 네거티브(사전허용·사후규제)로 전환하고, 신제품·신서비스의 빠른 출시를 위해 일정 기간 규
제를 면제·유예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핀테크, 공유경제 등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클라우드 펀딩 규제(광고허용, 전매제한, 투자한도) 완화, 공유경제 종합계획 수립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의료관광·MICE·문화·교육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올해 4분기 내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통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처럼 구성원들과의 협동·협력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경제를 말한다. 이번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경제’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가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것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관련이 있다. ‘헤이그라운드’는 소셜벤처를 지원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루트임팩트’가 25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마련한 곳이다. 이곳에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 및 스타트업과 이들을 지원하는 투자기관 등 중간지원 성격의 기관 41개소가 입주해 있다. 대표적으로 노숙자들이 잡지를 판매해 합법적인 수익을 올림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빅이슈 코리아’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심리치료 과정에서 탄생한 예술작품을 다양한 패션 아이템으로 재생산해 판매하는 ‘마리몬드’가 이곳에 자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홍대입구역에서 빅이슈 일일 판매원으로 봉사를 한 인연이 있다.
‘사회적 경제’는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프랑스, 벨기에 등 EU(유럽연합)의 주요국가에서는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EU 전체 국내총생산(GDP) 중 사회적 경제가 10%를 담당하고 있으며 고용비중도 평균 6.5%고, 벨기에의 경우에는 고용비율이 10%를 상회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단기간에 빠른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금융, 판로 등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진출분야도 제한적인 탓에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고용비중은 EU의 22% 수준인 1.4%(2015년 기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먼저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등 사회적 경제 3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 중심의 관계부처 협의체로 구성된 사회적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정책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 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해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공급이 가능하도록 재정 등에서 지원하게 하고, 보증지원 한도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는 한편, 보증대상 역시 마을기업, 자활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자금 내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 총액 대출목표를 신설해 내년 400억원까지 확대하고, 모태펀드 등 사회적 경제 기업 전용 투자펀드를 늘릴 계획이다.
이들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조달 시 낙찰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원칙을 신설, 종합심사낙찰제도 심사기준의 ‘사회적 책임’ 항목의 가점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조정하는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국가·지자체의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고, 구매실적 등을 포함한 경영평가 편람을 개정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사회적 경제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학습 공동체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 경제에 대한 평생 학습기반을 구축하고, 대학교 내에 사회적 기업 리더 과정 및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확대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회적 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유형별 특성과 진출분야별 시장여건을 고려해 이들 기업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중점 진출분야를 선정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주요 분야 진출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했다.
한편, 지역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산업단지·지역특구 등 기존 지역인프라는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혁신도시별 발전 계획를 세워 혁신도시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기업·인재 유인책 마련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 일자리 창출의 엔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산단 등을 연계해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선정하고 지역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말까지 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이밖에 20조원에 달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내년까지 관계체계를 혁신하고,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임대주택 관리, 돌봄서비스 등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중앙과 지방간 일자리 정책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연도별 충원 계획
5년간 20만명 정규직 전환 등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늘리겠다는 내용도 이번 일자리 로드맵에 담겼다. 일자리위원회는 공무원 직무별로 확충할 공무원 수와 시기, 필요한 재원 등을 구체화시켜 이번 계획에 반영했다.
먼저 경찰, 소방, 사회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착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향후 5년간 17만4,000명 늘린다. 경찰은 치안본연의 임무수행을 위해 의무경찰에서 일반경찰로 전환하고, 여성·아동 등 취약계층 범죄 예방을 위해 파출소 순찰인력 및 경찰서 수사 인력을 충원하는 등 2만3,000명을 추가로 뽑아 강력범죄 검거율을 80%까지 끌어올리고, 사건현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2022년까지 5분40초 이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OECD 수준으로 감축(2022년까지 1만명당 1.0명)시킨다는 계획이다. 청년인구 감소로 2023년부터 연간 2
만3,000명 수준의 현역자원 부족이 예상되는 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형무기체계 도입에 따른 전문 기술군 양성을 목표로 군 부사관을 2만6,000명 늘린다. 이와 함께 급격한 업무량 증가와 법정정원 미충족(‘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상 기준 대비 1만7,000명 부족)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소방관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119 구급대 등을 2만명 충원한다.
늘어나는 국공립 유치원 수요에 대응하고 법정정원에 못 미치는 특수·비교과교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유치원·특수·비교과교사 중심으로 2만명의 인력을 충원한다.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등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일본의 25%수준에 불과한 사회복지 공무원 규모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을 1만9,000명 충원해 선진국 수준의 생활밀착형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 및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근로감독관, 집배원, 감염병 대응 인력, 지역행정수요 대응, 가축 전염병 등 예방 역량 향상을 위해 총 6만6,000명(국가직 3만1,000명, 지방직 3만5,000명)을 늘린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비 8
조6,000억원, 지방비 8조4,000억원 등 총 1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총 34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정부는 우선 보육·요양·보건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총 10조2,000억원(국비 6조2,000억원, 지방비 4조원)을 들여 17만명을 늘리기로 했다. 국공립시설 부족 및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과중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보조·대체교사 및 아이돌보미를 6만4,000명 충원한다. 고령화에 따른 요양대상 노인 및 치매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관련 인력을 4만1,000명 확대하고, 장애인 활동·장애아동 가족지원 등 돌봄·요양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만4,000명을 확충하기로 했다. 의료서비스 인력의 부족과 의료·분만 취약지역에 대응해 의료의 질과 건강서비스 접근권 등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인력 3만5,000명도 추가할 방침이다. 2019년부터는 사회서비스 관리와 진흥을 위해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하고, 문화·체육·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17만개를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계속되는 상시·지속 업무를 3단계에 걸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간접고용인원 7만명 정도를 직접 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향후 5년간 총 20만명 정도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타 공공기관의 서비스 제고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6만~8만명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방침이다.
일자리 질 개선…일자리 안전망 강화·비정규직 남용 방지 일자리 로드맵에는 일자리 양을 늘리기 위한 지원책과 함께 일자리 질을 개선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우선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업급여 인상(평균 임금 50%→60%), 지급기간 연장(30일 연장) 등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2022년까지 OECD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판단에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복귀지원금·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등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도 지원한다.
특수형태고용종사자, 자영업자 등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의 지원금액과 대상을 확대해 저소득 근로능력빈곤층까지 포괄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단계적 전환을 꾀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 기업의 수요와 미래 일자리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적지원 공급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9년 영마이스터 육성과정을 신설하는 등 혁신형 인재양성 기반을 확충하고, 전 생애에 걸친 교육훈련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질 낮은 일자리인 비정규직은 앞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남용을 막는다. 지금까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도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시·지속, 생명·안전업무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정규직 채용 분위기를 만들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과다 사용한 기업에게는 고용형태 공시, 기업공시를 강화하는 등 해당 기업의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기로 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1인당 960만원으로 인상하고, 세액공제액은 1인당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비정규직에게 가해졌던 각종 차별도 앞으로는 금지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고, 노력·성과·보상간 연계성을 강화해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공정임금체계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적 근로조건을 보장해 연말까지 1년 미만 근속자도 퇴직급여·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출산휴가급여 보장을 위해 출산휴가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남은 법정기간 급여를 보장한다. 원·하청간 노동자의 근로조건격차 완화를 위해 하청 노동자의 임금체불, 적정임금, 안전관리 등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했고, 내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 실현 등을 위해 근로여건 전반에 대한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병행해 소상공인·영세기업들의 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총 2조9,708억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설해 최저임금 120% 이상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 지원하고, 고용연장지원금의 지원기간과 금액을 각각 2020년까지 30만원으로 확대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휴일 포함 주52시간, 연 1,800시간대 근로를 실현하고, 연장근로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최소화하는 한편, 특례업종에 대해 주 60시간 상한, 연속휴식시간 보장,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등을 추진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관련해서 장시간 근로, 임금 과소지급의 수단이 되는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청년 삶의 질 개선 및 인적자본 축적 기회 제공을 위해 ‘구직-채용-근속’ 등 단계별·부문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1명의 임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추가고용 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5%로 상향조정한다.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구직자와 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 사이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시행 중인 워크넷에 인공지능을 적용,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차세대 온라인 상봉시스템으로 개편하는 등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직업훈련과 정보제공이 강화된다.
여성의 경우 일과 생활 균형 달성을 지원하고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단녀)에 대한 맞춤형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일할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확대해 임신, 육아뿐만 아니라 보육, 학업·훈련 기간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내년 하반기까지 개선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최대 2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단축기간 중 임금감소에 대한 지원을 통상임금의 80%까지 강화한다.부모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급여(첫 3달까지 2배)·배우자 출산휴가(유급 3일→10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강화해 내년 7월부터 모든 아이에 대해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단녀의 일할 기회 확대를 위해 특화된 상담을 운영하고, 직업·창업훈련 알선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경단녀를 재고용한 기업에게
는 세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중년(50~69세)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남용 방지 등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전직지원서비스를 강화해 퇴직(예정)자의 원활한 직장이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중년 우선고용 직종을 올해 연말까지 개편하고, 신중년을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창출장여금을 지원하는 등 적합직무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상의 일자리 로드맵이 잘 이행돼 민간의 일자리 창출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무원,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 등으로 구성된 ‘로드맵 현장점검단’을 통해 100개 세부정책과제에 대한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나 추가과제 등은 보완과정을 거쳐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사용된다.
일자리 로드맵, 얼마나 효과 낼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종합정책인 일자리 로드맵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일부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비정규직 등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으며 약속어음제, 연대보증제 등 구시대적인 금융 관행을 폐지해 기업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과 고용 유연성 제고를 위한 방안 등에서는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취지는 좋지만, 이들 기업들이 투자한 만큼의 고용을 창출해줄 수 있을지도 지금으로서는 의문이다.
정부는 현장 민생공무원 17만4,000명 등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기 위해 향후 5년간 17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일자리 로드맵 어디에도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경우 이들이 수익을 내 스스로 사업체를 유지·운영하기 보다는 정부·지자체의 지원금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은 일부 지자체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12년 819개였던 사회적 기업은 2016년 3,501개로 4배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사회적 기업 4곳 중 3곳(75.6%)는 적자를 기록 중이다. 비정규직을 남용하지 못하게 한 부분도 취지는 좋으나 자칫고용 유연성을 악화시켜 오히려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용유연성까지 악화된다면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다. 전문가들은 경제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노동계의 입장을 담을 정책을 밀어붙이다보며 자칫 실업대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YTN과의 인터뷰에서 “(계획이)효과를 내려면 국회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야하고 법률이 통과돼야 한다. 도로교통에 비유하면 고속도로를 만든 것”이라며 “고속도로가 깔렸으니까 일자리, 고속버스가 달리게 되면 내년부터는 국민들께서 성과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종합계획인 일자리 로드맵이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출처]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20755 |
현재포인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