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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회, 30곳중 5곳 내년 도입, 효과있을까의문
김장주 경북도 부지사와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오른쪽)이 19일 지방 공기업 대표를 임명할때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인사검증제도를 도입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에서도 지방 공기업 대표를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인사검증 제도를 도입했다. 김장주 경북도 부지사와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은 19일 경북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산하기관 대표를 임명할 때 경북도의회의 인사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인사검증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인사검증제가 적용되는 경북도 산하기관은 전체 30곳 가운데 경북개발공사, 경북관광공사,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등 5곳이다. 내년 12월 임기가 끝나는 경북관광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처음으로 인사검증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나머지 산하기관장 4명은 임기가 2018년에 끝난다. 경북도의회 쪽은 “늘 되풀이되는 낙하산 논란이 잠재워지지 않을까 기대된다. 앞으로 경북도와 협의를 해서 대상 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와 경북도의회가 맺은 인사협약내용을 살펴보면, 경북도지사는 산하기관장 5명의 임기가 끝나면 후임을 임명하기 전에 후보자 1명을 경북도의회에 추천해 인사검증을 요청한다. 경북도의회는 상임위원회 전원과 의장이 추천하는 3명의 의원으로 ‘인사검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인사검증을 한다. 인사검증위원회가 구성된 뒤 15일 안에 임시검증을 끝낸 뒤 7일 안에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면 도의회 의장이 이를 도지사에게 송부한다. 도지사는 도의회의 인사검증 결과서를 참고해서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경북도의회 입법기획팀 이용재 박사는 “만약 도의회에서 인사검증 후 부적합 판정을 내린 인사를 도지사가 임명을 강행한다고 해도 속수무책이다. 현행법은 광역단체장이 지방 공기업 대표를 임명하도록 돼 있다. 도의회의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대표임명을 강행해도 유효하며 위법도 아니다. 현재로써는 단지 정치적으로 도지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의 산하기관 인사검증제 도입을 놓고 “전체 30곳 가운데 겨우 5곳에 적용되고, 그나면 강제성도 없다. 과연 효과이 있을지, 낙하산 인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될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한편,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곳 가운데 현재 인천, 서울, 광주 등 10여곳에서 광역의회가 지방 공기업 대표를 임명할 때 인사검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출처]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752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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