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범석 경제학아카데미

커뮤니티

커뮤니티

커뮤니티 설명 텍스트입니다

학습자료실

제　목	中, 비관세 장벽에 수출 차질
분　류	전체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6.06.28	조회수	47379

중국과의 FTA 체결 후 관세장벽은 무너졌으나 관세와 무관된 기술인증, 과도한 검역기준 등 非관세 장벽이 오히려 수출의 적신호로 대두되고있다.

예를들어 립스틱을 술출하는데 색깔별로 허가를 받아야하는등

다른 어느 나라에도 .. 없는 검역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중국의 각종 비관세 장벽이 대중 수출의 걸림돌이 되고있다.

한국무역협회가 우리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비관세장벽현황을 조사한 결과, 중국이 26개로 단연 1위였다. 그다음순위의 10개 국가의 비관세 장벽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많다.

이로인해 올해 중국 수출은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우려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위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응책과 정부가 해야할 일, 코트라 및 무역협회 등이 해야할일에 대해 고민 해보아야겠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우에도 농수산물, 화훼관련 검역기준이 까다로울 수 있다.

파　일

	일본의 엔고현상..	2016.06.28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연1.25%	201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