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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16개국 통상당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올해 11월 타결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RCEP는 미국·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대항마로 일컬어지는 만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한 금융 영향력 확대에 이어 중국이 무역 주도권까지 쥐게 될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RCEP 참여국들은 6월 8일부터 13일까지 일본 교토에서 8차 협상을 진행하는 등 남은 통상협정 시나리오를 사실상 확정했다. 이어 RCEP 9차 협상은 8월 미얀마에서, RCEP 3차 경제장관회의는 같은달 말레이시아에서 열린다. 또 최종 협상인 10차 협상을 10월 한국에서 개최하고, 11월 RCEP 정상회의에서 통상 협정을 타결짓기로 했다. 특히 11월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각료회의도 예정돼 있어 APEC 회의를 기점으로 RCEP가 타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한·중·일 3개국, 그리고 호주·인도·뉴질랜드 3개국의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한국이 아직 참여하지 않은 TPP와 달리 RCEP는 2012년 11월 협상 개시 시점부터 우리 정부가 협상 참여국으로 참여했다.
현재 TPP는 협상이 최종 타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최종 타협에 매우 접근했다"고 언급한 바 있고, 미국 정부는 6월 중 최종 타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RCEP는 양허안(관세철폐안)이 중간 수준으로만 타결되더라도 RCEP 발효 후 10년 뒤에는 한국의 실질 GDP가 1.31% 상승할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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