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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제 통화 전쟁에 적극적인 가담의 일환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국공채를 매입하여 국내경제성장률 하락과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위한 정책이 시작되었다 해외의사례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사점을 검토하고 배경이 되는 통화이론, 경제성장률 분석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겠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더해진 한국경제에 회복의 불씨를 살려줄지 초미의 관심사다.
금리 인하는 소비와 투자에 온기를 불어넣어 '저성장 저물가'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와 유동성 함정 등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 역시 크다.
◇생산·투자·소비·물가 모두 비상등 속 금리인하
금리 인하 결정은 최근 생산과 소비, 투자 등 각종 경제지표가 일제히 부진에 빠진 상황에서 내려졌다.
지난 1월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서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7%, 광공업생산은 3.7% 각각 감소했다. 각각 2013년 3월, 2008년 12월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소비와 투자 역시 전달보다 각각 3.1%, 7.1%나 감소했다.
경상수지는 1월까지 35개월째 흑자를 냈지만 내수 부진과 수입감소에 따른 불황형 흑자 구조에 빠진 모양새다.
지난달의 물가 상승률은 0.5%이지만, 담뱃값 인상 효과를 제외하면 사실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로 꺾였다.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지난해 8월 이후 마이너스 행진을 벌이다가 지난 1월에는 -3.6%로 추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디플레이션 초입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얻어갔다.
정부 측도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가 탄력을 받길 기대하는 눈치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까지 "통화당국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된다"고 주문하는 등 정치권의 압박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금리 인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소비 진작 효과…"투자 진작은 구조개혁 병행돼야"
금리 인하는 위축된 소비 및 투자 심리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다. 디플레이션 예방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물론이다.
우선 소비의 경우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져 주택가격이 올라 자산효과가 커지면 소비가 진작될 수 있다.
가계부채 감소 효과가 나타나 소비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지금 가계부채의 총량 규모를 보면 81% 정도가 생계형 대출과 사업자금 대출, 만기대출금을 갚기위한 대출로 구성돼 있다"면서 "금리 인하로 원리금과 이자 상환 부담을 줄어들어 가계부채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에서도 다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투자 여력이 없는 기업의 경우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와 함께 구조개혁에서 성과를 내야 투자를 실질적으로 유인할 수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덜어내야 기업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리 인하로 환율이 오르게 되면 수출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지속되는 엔저 현상과 유로존의 양적완화(QE)에 따른 유로화의 약세로 일본 및 유럽 제품들과 경쟁하는 국내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환율 인상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직 해외의 경우 금리인하에 대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분위기다. 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나려면 6개월은 필요하다는 게 일반론인데, 18개국이 지난해 말과 연초에 집중적으로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이다.
다만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달 양적완화를 실시하면서 올해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을 1%에서 1.5%로 높이고, 2016년도에는 1.5%에서 1.9%로 높이는 등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 유동성 함정 우려…가계부채 악화 가능성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있다.
우선 현재 유동성이 부족해서 소비나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게 아니라 소비자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돈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소비나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노후 대비 등을 위해 씀씀이를 최대한 줄이고 있다. 지난해 전국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72.9%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비성향 하락은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났고 50대 가구주 가구는 가구주 연령별 소득이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많았지만 소비성향은 가장 낮은 60대 가구주 가구와 비슷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가구도 불안한 노후 때문에 소비보다는 저축을 한다는 의미다.
기업 역시 막대한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지만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다. 통계청의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7.1%나 감소했다.
실제로 한은이 지난해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내렸고 시중유동성은 상대적으로 풍부해졌지만 실물경기는 둔화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돈을 풀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유동성 함정이 우려되는 것이다.
특히 기준금리가 내려 시중금리까지 함께 하락하면 가뜩이나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는 가계부채를 더 늘릴 수 있다.
지난 2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566조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조7천억원 늘어나 2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같은 달 주택담보 대출은 4조2천억원이 늘어나 예년 2월의 3배가 넘는 규모로 증가했다.
[수입물가 상승]
2월 수입물가가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수입물가가 오르면 국내 물가의 상승 요인으로, 그 반대면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15년 2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82.28로 전달 대비 2.8% 상승했다. 이는 최장 기간 하락세를 멈추고 12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다. 1년 전보다는 17.8% 하락했다.
수입물가 상승은 원유 등 광산품을 비롯해 석유 제품 등이 주도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도 영향을 줬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아베노믹스 통화정책]
일본 닛케이225 주가지수가 15년 만에 1만9000을 찍었다. 일본은행의 양적완화와 엔저에 따른 일본기업의 실적 개선이 계속되면서 국내외 투자심리가 급격히 개선된 덕분이다. 12일 도쿄 주식시장에서 닛케이지수는 장중 1만9000을 넘어 닷컴 버블 시절이던 2000년 4월 이후 최고점을 찍었다. 아베 신조 2차 정권이 들어선 2012년 12월 닛케이지수가 1만대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2년3개월 만에 주가지수는 무려 90%나 급등했다.
닛케이지수 급등의 첫 번째 이유는 시장에 돈이 넘치기 때문이다. 2013년 4월 연 60조~70조엔의 돈을 푸는 양적완화를 시행한 일본은행은 지난해 10월 31일 추가 양적완화로 규모를 80조엔으로 늘렸다. 추가 양적완화에는 상장지수펀드(ETF)를 매년 3조엔 사들이는 것도 포함돼 있다. 이 중 닛케이225지수 연계 ETF 매입에 연 1조8000억엔을 쏟아붓고 있다. ETF를 사는 것은 사실상 주식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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