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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화나 서비스는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 여부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괄호에 들어갈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배제성 | 비배제성 | 경합성 | 자동차 | ( 가 ) | 비경합성 | ( 나 ) | 국방 서비스 |
| ( 가 ) | | ( 나 ) | ① | 혼잡한 유료 도로 | | 혼잡한 무료 도로 | ② | 혼잡한 무료 도로 | | 혼잡한 유료 도로 | ③ | 혼잡한 무료 도로 | | 혼잡하지 않은 유료 도로 | ④ | 혼잡한 유료 도로 | | 혼잡하지 않은 무료 도로 | ⑤ | 혼잡하지 않은 유료 도로 | | 혼잡한 무료 도로 |
정답 및 해설 : ③ ‘혼잡한’은 경합성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혼잡하지 않은’은 비경합성이 발생하는 것을 나타낸다. 유료도로는 배제성이 성립하며 무료도로는 비배제성이 성립한다. 따라서 ‘혼잡한 무료도로’는 경합성, 비배제성이 성립하며 ‘혼잡하지 않은 유료도로’는 비경합성과 배제성이 성립한다. 2. 다음 중 시장실패의 요인을 모두 고르면? 가. | 독과점의 존재 | 나. | 공유자원의 존재 | 다. | 외부경제의 존재 | 라. | 비대칭 정보의 존재 |
① | 가 | ② | 나, 라 | ③ | 가, 나, 라 | ④ | 나, 다, 라 | ⑤ | 가, 나, 다, 라 |
정답 및 해설 : ⑤ 시장실패의 발생원인에는 독과점시장, 외부성, 공공재, 불완전정보(정보비대칭) 등이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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