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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시장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주요국의 수입규제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우리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걸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보호무역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수출국 약 20개국에서 우리나라의 수입규제 건수는 총 127건이며
인도 24건 (수출 9위국)
중국 17건 (최대수출국)
미국 11건
터키 10건
국가별 규제품목
화학 철강 섬유 기타
인도 24건 17건 2건 1건 3건
중국 17건 14건 0건 1건 2건
미국 11건 1건 8건 1건 1건
터키 10건 2건 0건 4건 4건
규제형태는 인도의 경우 21건의 반덤핑조치, 세이프가드 3건
중국의 경우 반덤핑 17건 등으로 미국등도 반덤핑과 상계관세 등으로 수출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잇습니다.
규제가 많아진다는 것은 이들 국가에 우리나라의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빠른 수입물량증가에 따른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해당국의 규제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인도의 경우 수출액이 33% 증가, 화학수출핵은 151% 증가 규제건수 17건 증가
미국에 대한 철강금속 수출액 25% 증가 규제건수 8건
총 127 규제건수중 신흥국에서 발동된것이 106건으로 84%를 차지함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등의 조치를 위하고 있으며, 철강과 화학에 대한 규제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 초에도 L자형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고 한국산 수출확대등이 지속되고 있어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대 한국 무역 규제가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의 후판 반덤핑 규제를 제외하면, 2013년 초에 10건의 신규 수입규제가 신흥국으로 부터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때 지난해보다 올해가 수입규제가 더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대해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정보전달 및 자금지원등에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이 강구되어야할 것입니다.
대한국 무역보호조치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시어 정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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