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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미국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가) 미 국제무역위원회 ‘한미 FTA 효과’ 보고서 개요
□ 한미 FTA 발효 1주년, 미국 내 중소기업들 대체로 만족
ㅇ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무역대표부(USTR) 요청에 의거, 미국 내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한미 FTA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 발표(‘13.5월)
- 제 목 :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 Effects on U.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Investigation No. 332-539)
- 조사대상 :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직원규모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
- 주요내용 : 한미 FTA 발효 후, 산업별로 미국 중소기업의 혜택과 한국시장진출을 위한 과제 분석
ㅇ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한미 FTA가 도움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미국기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
- 특히, 미국산 제품 중 한국시장에서 관세 즉시철폐 혜택을 받는 비중이 13% 에서 80%로 증가
- 한미 FTA로 인해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접근성이 높아졌고, 비관세 조치 및 무역관련 노동·환경·경제정책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ITC는 전함.
ㅇ 그러나 한미 FTA 이행시기가 길어지면서 사업상 이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한 기업도 존재
- 농업분야의 중소기업은 한국의 위생검역규제 등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사업 확장기회가 가로막혔다고 답변
나) 한국경제 여건 및 미국의 대한 수출
□ 한국경제
ㅇ 한국은 세계 5위의 수출국으로 ‘12년 283억 달러 무역흑자 달성
- '12년 무역규모 : 수출 5,480억달러, 수입 5,196억달러
- 미국은 중국, 일본, EU에 이어 한국의 4번째로 큰 수입대상국으로서 ‘12년 한국의 총수입 중 8.3% 점유(’11년에는 8.5%)
ㅇ 서비스 영역에서 한국은 세계 10위의 수입국이자 12위의 수출국
- ‘11년 기준, 한국은 미국의 서비스 수출 대상국 중 11위 차지
ㅇ 한국의 GDP성장률은 ‘11년과 ’12년에 둔화됐는데, 이는 한국경제가 세계경제 환경에 따른 해외 수출시장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이기 때문임.
- 특히, ‘11년과 ’12년 유럽의 재정위기로 상품에 대한 국제수요가 감소하면서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 역시 감소했으며, 이는 한국 GDP성장률 둔화로 이어짐.
- 최근 3년 간 해마다 20% 넘게 증가하던 한국의 수입규모는 ‘12년에 0.9% 감소 했고, 같은 해 총수출 역시 1.3% 감소
<한국 GDP성장률 및 상품 수출입 규모>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IMF
□ 미국의 대한 상품 수출
ㅇ ‘12.3월부터 ’13.2월까지 미국의 대한 상품 수출은 392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2% 감소
<미국의 대한 상품 수출>
(단위: 십억 달러, %)
* 자료원: 미 상무부, Global Trade Atlas
ㅇ FTA 발효 후, 미국의 대한 상품 수출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음료·담배·
화학·섬유·운송장비 분야에서의 수출은 크게 증가
- 석유·석탄제품, 플라스틱·고무제품, 금속가공 등의 제조업 분야에서는 수출
감소세를 보임.
□ 미국의 대한 서비스 수출
ㅇ '12.4-12월 기간 중 미국의 대한 서비스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8.4% 증가한
133억 달러 기록
- 로열티 및 라이선스 수수료(23.4%)와 여행(10%) 부문에서 가장 크게 증가함.
다) 미국 중소기업의 한국시장 경험
□ 제조업
ㅇ 관세인하
- 강철, 구리, 니켈 스프링 등에 부과되던 관세(8%)가 철폐됨에 따라 고급스프링을 생산하는 Optimum Spring Solutions사는 한국과의 무역환경이 FTA 발효 후 개선됐다고 밝힘.
- 교량, 도로, 터널, 철도, 공항, 항만 건설용 안전제품과 자재를 생산하는 Transpo Industries사는 FTA 발효 전에 부과되던 관세(6.5%)가 철폐됐다고 함.
ㅇ 비즈니스 관계
- 헬리콥터, 군용제트기, 선박용 부품을 수출하는 AAMSI사는 FTA 발효 후, 수출이 증가했다고 언급하며, 한국과의 비즈니스 관계가 더욱 긍정적으로 바뀐 만큼 한국에서의 사업을 확장할 계획임.
* 다만, FTA 발효 전부터 이미 무관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수출 증가가 FTA 효과인지는 알 수 없다고 응답
- Optimum Spring Solution사는 FTA 발효 후, 한국과의 비즈니스 관계가 더욱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함.
* 특히, 한국에서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미국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언급
ㅇ 시장접근
- Transpo Industries사는 FTA 발효 후, 한국시장으로의 접근이 보다 용이해졌다고 언급하며, 공격적으로 한국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힘.
* 예를 들면, 기존의 산발적이고 다소 불규칙했던 매출 형태가 규칙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함.
ㅇ 행정적 부담
- Optimum Spring Solution사는 미국산 제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선적시마다 한 장 분량의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FTA의 전체적인 이익에 비해서는 매우 미미한 것이라고 언급
□ 농업
ㅇ 체리와 건초 수출업자들은 빠른 판매증가를 기록했지만, 감자의 경우, 한국의 위생검역규제 때문에 단기적인 수출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음.
- 체리나 다른 과일 수출기업들도 한국의 위생검역규제를 비관세장벽으로 지적
ㅇ 와인 생산업체는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의견과 한국시장에서 새로운 가격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상반된 의견이 있음.
<위생검역규제 관련 미국기업 인터뷰 내용>
․(감자) zebra chip disease(감자 질병)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은 '12.8월 아이다호, 오리건, 워싱턴 주에서 생산된 감자수입을 금지하였다. 이는 chip-stock과 table-stock 감자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chip-stock 감자에 대한 조치는 '12.10월 완화되었다.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수출이 예정되어 있던 기업들과 한국의 새로운 시장 가능성을 엿보고 있던 기업들은 기회를 잃고 말았다.
․(과일) 체리 수출업체는 한국의 메탈브로마이드 훈증(methyl bromide fumigation) 조건 때문에 수출이 어렵다는 불만이다. 이 방식은 과일의 유통기한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훈증처리한 체리는 선박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비행기로 운송해야 한다.
이로 인해, 훈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본으로 더 많이 수출하고 있다.
□ 서비스업
ㅇ 엔터테인먼트 기업은 FTA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유용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은 새로운 행정적 부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함.
- 다만, 동 업체는 행정적 부담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시장점유율 증가를 기대하며, FTA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을 갖고 있음.
* 동 보고서는 행정적 부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한 업체는 한국정부가 선적 시마다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해서 행정비용이 늘었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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