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가스 파이프라인, 전기 케이블 등 EU와 영국간 에너지 네트워크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관계로, 양측은 국경 간 에너지 해결방안에 대해 추후 협력체계를 만들어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영국은 EU ETS 시스템 및 유럽 원자력 공동체(Euratom)에서 탈퇴하지만, 2050년 연안 해상풍력 생산량 300GW를 목표로 추진 중인 EU의 연안 재생에너지 전략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외 양측 정부는 송전 시스템 운영기업(TSOs : Transmission System Operators)에 대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조달) EU와 영국은 WTO 정부조달협정(GPA: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EU 최대수준의 조달시장을 개방하는데 합의했다. EU는 역내 조달시장 내 역외국에 대한 입찰 하한선을 두고(예시: 서비스 분야 22만 유로, 사업(works) 554만 유로 등), 이 하한선 미만의 입찰에 대해서는 역외국 기업이 참가할 수 없으나 EU-영국 기업은 일정 조건 내에서 13만 9000유로~43만 8000유로 등 소규모 입찰에도 참가가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다만, 건설 분야 내 하한선은 535만 유로로 책정됐다.
(어업) 마지막까지 협상의 걸림돌로 남아있던 어업 분야의 경우, EU의 어획량 쿼터를 5년 반에 걸쳐 25%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EU 어선의 영국 수역 접근권에 대해서는 매년 협상할 예정이다.
③ 서비스, 지적재산권
(일반) EU 및 영국은 차별대우 금지 조항(National treatment)을 넣고 양측 시장 내 기업의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최혜국 대우 원칙(MFN: most-favoured nation)을 포함시켜 향후 다른 국가와의 FTA 체결 시 시장개방 혜택을 부여받기로 했다. 이 밖에도 통신, IT, R&D, 금융, 운송, 환경 분야 등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에 대해 개방하기로 합의했으나 공공서비스, 일부 운송 서비스 및 시청각 서비스는 합의 분야에서 제외시켰다.
(금융) 영국이 강점을 지닌 금융 분야의 경우, EU와 영국은 금융안정 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바젤위원회의 효율적인 금융시스템 감독을 위한 핵심원칙(Core Principle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 등 국제적인 기준을 준수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지금까지 영국 기업들이 누려왔던 패스포트 권리는 사라지고 양측 금융시장 규제가 동등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동의했다. 한편, 금융 시장 내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관련 규제 또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 양측 정부는 현재 금융 분야 내 세부협력 방안 담은 MoU를 별도로 추진 중이며 오는 3월경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 패스포트 권리: EU 회원국 중 1개국에서 승인받을 시 다른 국가에서도 자유롭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인허가 등)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시장개방, 방해요소 제거 등이 합의 내용에 포함됐으며 데이터 위치화 요구(data localisation)는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영국 기업이 EU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규정을 따르게 되며, EU는 영국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거칠 예정이다.
주: 적정성 평가: EU와 상응하는 수준의 정보보호체계를 갖춘 역외국에 한해서 데이터정보 이전을 승인
(지적재산권) 양측은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 특허권, 영업기밀보호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틀을 마련했다. 지리적 표시제(GI)와 관련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EU의 지리적 표시 품목에 대해 영국 시장 내 보호받는 것으로 합의됐다.
④ 공정경쟁, 지속가능성
(공정경쟁) EU-영국은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세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교역과 투자 분야 내 노동·사회적 기준, 환경, 기후변화대응 등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며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보조금의 경우 공적 이익이나 시장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당국이 개입해야 하는 경우(예시: 외진 마을의 통학위한 스쿨버스 도입)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경쟁 분야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상대국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복관세 부과 등 독자적인 구제조치를 취하는 것에 합의했다. 다만, 구제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양측은 해당 조치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거나 자주 반복해서 시행될 경우, 재협상을 통해 조치가 신속히 만료될 수 있도록 했다.
(지속가능발전) 양측 정부는 UN 기후협약 2030 준수, ILO 협약, 파리기후협약,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 협약, 불법·비규제(IUU) 어업 근절 등 국제기준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⑤ 기타
(전문 자격 인정) 별다른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던 영국-EU 간 자격의 상호 인정성은 사라지고 의사, 간호사, 약사, 수의사, 변호사, 건축가, 엔지니어 등 일부 전문 인력에 한정해 자격 상호인증(professional qualifications)이 시행된다. 양측 정부는 추후 협의를 통해 상호 인증 분야를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인적 이동) 영국시민의 경우, 최대 90일까지 EU-27 내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며 EU 시민은 최대 6개월까지 영국 내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다만, EU는 만일 영국 정부가 추후 EU 시민에 비자를 요구하는 경우, 영국시민에 대한 EU의 무비자 체류 허용을 즉시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아일랜드)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반입되는 제품들은 영국-EU 간 수입*이므로 EU 규제(일반 제품 규제, 위생검역조치 등) 및 조세(특별세, VAT) 등을 따르게 된다. 이 외 소세지나 다진고기 등 일부 냉동식품의 경우, EU 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아일랜드-북아일랜드 상황을 고려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주*: EU와 영국은 2019년 10월 체결한 브렉시트 합의를 통해 전환기간 이후 북아일랜드는 EU 단일시장에 남아 EU 규제를 준수하기로 합의
(안보) 영국은 유럽경찰청(Europol), 유럽사법기구(Eurojust)에서 탈퇴되므로 유럽 안보 시스템 접근권한이 없어지지만, 유럽지역의 안보강화 및 테러방지를 위해 양측 정부는 사법당국과 경찰망의 협력 체계를 만들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전망 및 시사점
해당 협정이 공식 발효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의 비준 후 EU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야 한다. 유럽의회는 올해 1월 11일부터 최종 검토 작업을 진행 중으로, 3월에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U-영국 간 통상 및 협력 협정 타결로 노딜 브렉시트와 관세부과에 대한 우려는 해소됐으나 교역 시 통관절차가 필요해짐에 따라 수출입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협정내용 역시 모호한 부분이 많아 양측의 통상 및 교역이 안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관세·무역 분야 변호사는 KOTRA 브뤼셀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통관에 필요한 서류준비도 잘 갖춰 있지 않고 영국-EU 간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기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 물류 기업은 통관절차 시행으로 영국에서 EU로 배송기간이 이전보다 3배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 서비스 분야에 있어, 양측 정부는 2021년 1월 12일부터 동등성 평가 등 구체적 합의를 위한 협상에 들어갔으며, 오는 3월 말까지 MoU 마련을 목표로 두고 있다. 금융 서비스는 영국 경제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으며, 5500개에 달하는 영국 기업이 패스포팅 권리를 이용해 EU 내 금융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등 해당 산업에 대한 영국의 의존도가 높은 바, EU-영국이 어떠한 협상결과를 도출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원산지 규정의 경우, 양측 정부는 EU-베트남 FTA처럼 제3국으로부터의 교차누적 조항을 합의문에 포함시키지 않고 배터리셀·모듈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역외국 부품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등 제품 공급망의 역내화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EU는 미래 먹거리로 배터리 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데, 2021년 1월 26일 EU 집행위는 29억 유로 규모의 배터리 혁신 프로젝트를 승인하며 2025년까지 최소 600만 대 전기차에 배터리 공급이 가능하도록 집중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민간투자까지 합쳐지는 경우 이 프로젝트 규모는 12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EU-영국 간 협정 합의에 따라 영국과 EU 양쪽 모두와 FTA를 체결한 우리의 경우 대영 또는 대EU 수출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영국-EU 간 통관절차에 따른 수출입 지연 발생이 불가피하므로 필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 보다 신속한 통관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EU와 영국 모두 역외산 제품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역내산 제품으로 전환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의 지역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지 생산거점 구축 등 관련 대응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료: EU 집행위, 유럽의회, 영국정부, 관세청, 벨기에 관세청, 프랑스 관세청, GTA 및 현지 언론 등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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